앞뒤 문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응급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강보건법은 시도별로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이번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납 인정을 확대하여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보건행정과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다른 기관 사업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