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물가상승률만큼 더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재정 상황을 봐 가지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줄게 되거나 그다음에 기대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상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조정되는 그런 방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OECD 34개국 중에 28개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시는 분은 그거는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데 자동조정장치를 하면 자동으로 삭감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반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것은 특위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돼 있는데 국민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그러한 제도는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출했던 정부의 제안서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연금특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