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금개혁 추진을 할 때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을 했지만 이런 방식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의 개혁 의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안 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연금개혁 추진을 할 때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을 했지만 이런 방식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의 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직접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개혁 논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였다는 점도 같이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