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행법에서도 지급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04-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지급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연금개혁을 지금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