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이 말씀하신 국민연금 적립금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되고 또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10-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예.
건강보험 준비금이 말씀하신 국민연금 적립금하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되고 또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많이 관여하면 또 다른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는 같이 한번 건보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보다 투명하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보 재정의 예결산의 국회 보고 절차 강화, 이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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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