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