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까지 연금개혁을 몇 차례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03-2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송 위원님 질문에도 대답드렸듯이 이번 달 말까지 재정 추계를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낸다는 스케줄하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8월 달에 정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 버리면 사회적인 의견수렴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때까지 연금개혁을 몇 차례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10월 종합운용계획 낼 때까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드리고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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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