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행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04-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의료법 현행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만 변경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인들의 역할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현행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