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지금 아시다시피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2-12-0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재정상태표상의 부채란에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의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지급 보장과는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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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전라남도청 의대설립추진단,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