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일본 발언
2026
조금 전에 제가 밖에서 박형수 간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은 지금 3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 예산의 예비비를 리터당 500, 우리 돈으로 한 46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
특히 우키시마호 희생자 문제하고―침몰 사건이지요―그다음에 조세이 탄광의 강제징용 희생자들 유해 발굴을 통해서 그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피해자들의 규모나 또 인적사항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유해에 대한 DNA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
우선 정부에서도 일단 20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리는 데 맞춰서 세액공제하는 개정안을 가져온 것은 환영할 만하고요.
그러나 10만 원이라는 한도가,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이 제도를 고향사랑세제라는 형태로 실시를 해 왔는데 실제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지역, 자기 고향이 꼭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그리고 특정한 사업까지 선택을 해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부금의 일정 비율까지 지역 특산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 저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에서 고려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 안이 있는데 정태호 위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황명선 의원님 안이나 최은석 의원님 안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새로 집권을 했는데요.
평화헌법이나 비핵 3원칙의 수정을 주장해 온 총리가 일본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동북아시아를 얼마나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상황에 전 세계가 이를테면 전쟁 속으로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세계의 지성과 양심의 바람이고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재께서 물론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F4 회의라든가 아니면 정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새로 집권을 했는데요.
평화헌법이나 비핵 3원칙의 수정을 주장해 온 총리가 일본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동북아시아를 얼마나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상황에 전 세계가 이를테면 전쟁 속으로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세계의 지성과 양심의 바람이고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재께서 물론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F4 회의라든가 아니면 정부……
특히 전쟁과 또 역사적인 폭력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누구의 잘못,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살고 있는 한 개인개인들의, 한 개인이 자기 인성을 어떻게 지켜 나가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작품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벨상위원회는 노벨평화상으로 올해 일본의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를 결정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외교부가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가 거기까지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2019년 12월 27일에 피해자의 권리를, 그러니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국제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2023
공공외교 예산에 지금까지 대러시아, 대미, 대중, 대일본 이런 공공외교 예산을 쭉 국가마다 편성을 해 왔어요, 올해 예산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대러하고 대미를 빼고는 대중․대일을 묶어서 인태 지역 글로컬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해서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사업을 개편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일본의 교도통신에서는 다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가 강제 북송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한 걸로 봐야 됩니까, 이게?
아니면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중에 아직도 네 분의 당사자 또는 유족들이 판결금을 수령을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측이 법원에 공탁 신청을 하고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공탁을 계속 거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완전한 해법이 못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나머지 반 잔은 채워졌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에 기초해서 그동안 사과와 반성을 꺼려 왔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보다 더 전향적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을 키웠고요, 또 하나는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이라든가 한일 경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먼저 기시다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완전한 해법이 못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나머지 반 잔은 채워졌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에 기초해서 그동안 사과와 반성을 꺼려 왔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보다 더 전향적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을 키웠고요, 또 하나는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이라든가 한일 경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먼저 기시다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가 많은 발전을 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은 큰 성과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그동안 한일 관계를 무겁게 짓눌러 왔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결단이라고 평가할 만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해법을 완전한 해법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시다 총리는 과연 무엇을 결단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와서 일본대사관 감사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한일의원연맹 활동으로 자주 일본을 방문하고 또 대사관도 자주 오는데 감사위원으로 뵙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대사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희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질의를 하는 것인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와서 일본대사관 감사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한일의원연맹 활동으로 자주 일본을 방문하고 또 대사관도 자주 오는데 감사위원으로 뵙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대사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희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질의를 하는 것인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리더십과 결단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진전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여 기를 신규로 신설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일본이나 한국은 더 이상의 원전을 되도록이면 안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원전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에 원전 사고가 나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해안에서 태평양으로 바로 가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지나해나 황해 연안에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한국과 일본은 직격탄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미루어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대응책을 세우는 데 고려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전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에 원전 사고가 나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해안에서 태평양으로 바로 가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지나해나 황해 연안에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한국과 일본은 직격탄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미루어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대응책을 세우는 데 고려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것이 앞으로 미칠 영향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우리 한국에도 가동 중인 원전이 있지만 중국은 지금 황해와 동지나해 쪽에 한 40여 기 정도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여 기를 신규로 신설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일본이나 한국은 더 이상의 원전을 되도록이면 안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원전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에 원전 사고가 나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다만 제가 평화․생명․환경, 기후변화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지 않습니까?
이런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될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게 ‘등’ 자에 들어 있겠지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생명에 대한 한일 양국의 어떤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게 인정되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 한국과 일본만큼 국민의 자유 또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기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의 그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욱더 과거 군국주의 시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꺼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일부 극우세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양립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오히려 21세기의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이 둘을 함께 들고 가야 된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평화에 대한 기여 이 둘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그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욱더 과거 군국주의 시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꺼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일부 극우세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양립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오히려 21세기의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이 둘을 함께 들고 가야 된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평화에 대한 기여 이 둘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다고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시고 의원연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집요하게 일본 국회에 어떤 노력을 요청할 거니까요, 대사관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한일의원연맹이 그동안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합동 총회를 해 왔습니다.
특히나 최근 10여 년에 걸쳐서는, 물론 코로나 때 회의를 못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합의를 하는, 그러니까 공동성명문 안에 넣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게 재일동포들의 지방참정권 문제 그다음에 태평양전쟁,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B․C급 전범에 대한 위로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또 관동군이었다가 구소련군의 포로로 포로 생활을 하고 송환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일본재판소가 이것을 증오범죄로 규정하면서 가중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일본이나 교포사회에서의 여러 사법적인 조력도 있었고 변호사들의 노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그냥 교포사회에 아니면 일본 시민사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일본재판소가 이것을 증오범죄로 규정하면서 가중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일본이나 교포사회에서의 여러 사법적인 조력도 있었고 변호사들의 노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그냥 교포사회에 아니면 일본 시민사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너무 견강부회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현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헤이트 스피치가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물론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2021년에 교토 우토로마을의 방화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에는 민단 도쿠시마현 본부에 권총 발사를 하겠다, 실탄 발사하겠다는 그런 협박문이 와서 이런 것이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일본재판소로부터 증오범죄(hatecrime)로 규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죽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 대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로 이걸 분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본부에 보고도 안 했어요.
11년, 12년을 넘어오는 그 시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 2심 판결이 난 것이 그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오히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좀 미뤄 왔던 것이지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악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어떤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하지는 않기로 했다라는 보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일본 정부에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멜트다운(meltdown)이 되고 그다음에 핵연료봉에 직접 접촉했던 오염수가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정부는 그거를 잠시 은폐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오염수를 가둬 두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의 유출은 사고 유출이지요.
사고 유출이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를 시작한 것이라서 그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죽 질문한 주제가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현 정부나 또는 여당의 인사들은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고 이것이 한일 관계를 지극히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한일 관계가 소원해졌던 이유를 진보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죽 질문한 주제가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현 정부나 또는 여당의 인사들은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고 이것이 한일 관계를 지극히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한일 관계가 소원해졌던 이유를 진보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은 역시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미쓰비시나 신일철 같은 일본의 전범기업, 피고기업들의 참여가 있을 것처럼 사실 국민들에게 또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합의 발표 이후에 게이단렌과 한국 전경련이 10억 원씩 기금을 내놓은 것 이외에 더 이상의 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 기금이 조성됐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인지,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있었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가 표명한 바 있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대 정부의 인식이란 말이지요.
그 어떤 인식을 계승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지 않고.
그다음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한 것은 개인적 감회를 표한 것이지 일본 총리로서의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앞에 분명히 ‘이것은 개인적인 감회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반성의 자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피해자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죄를 받고 싶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대사께 묻고 싶은 거는,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도.
뭐냐 하면 지금 1년 5개월째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일본 미국하고는 수십여 차례의 접촉을 합니다.
대사 차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국가 원수도 마찬가지고요, 장관․차관․국장급․실무 접촉까지 수십여 차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대사께서도 중국 정부 측하고 전화 접촉 포함해서 10여 차례 그다음에 장관이 만난 건 딱 두 번입니다.
인태사령부 지도에 지금 계속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서 일본해라는 표기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인태사령부 지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국방부 지도도 있지요.
국방부 지도 연례보고서에 보면 여기도 시 오브 재팬(Sea of Japan), 일본해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CIA 홈페이지도 보십시오.
CIA 홈페이지에도 시 오브 재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태사령부 지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태사령부 지도에 지금 계속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서 일본해라는 표기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인태사령부 지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국방부 지도도 있지요.
국방부 지도 연례보고서에 보면 여기도 시 오브 재팬(Sea of Japan), 일본해로 되어 있어요.
우리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일본의 역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외교를 뭐 비밀문서로 합니까?
분명히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거는 해당국의 공개된 자료예요.
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비밀로 항의합니까?
항의한 기록이 있으면 자료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표기가 되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특히 외교부는 민간 지도 말고 이런 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도에 대한 정보를 전부 취합해서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 맞게 우리의 영해고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어떻게 얼마큼 이의 제기를 했는가라고 물었는데 외교부 답변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일본의 역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외교를 뭐 비밀문서로 합니까?
분명히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거는 해당국의 공개된 자료예요.
가치를 내세운 사실상 이념 외교를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 외교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실제로는 가치외교다운 가치외교를 하면서 필요할 때에 따라서 상대를 고립시키기도 하고 또 활용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적인 회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회동에서 수많은 이슈들 중에 군사 문제에 대해서, 군사협력,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과를 다 얻어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뭘 얻었습니까?
무엇이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 장관으로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논하실 때는 자유주의적인 입장보다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한 관계가 남북관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북한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서 미국 또 일본, 한국 어느 누구도 지금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것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체제가 인권의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이지 않은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쭉 해 오셨어요.
그런데 체제 보장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또 그것은 외부에서부터 보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일종의 외부로부터 체제 전복 시도가 계속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의 기시다는 지금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일본하고 비교해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나 후보자의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에 북한이 호응해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거기다 또 하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후보자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과 일이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파괴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다, 근본적 해결은 그것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분이 이런 헬싱키 모델로 논의해 보자고 그러면 메신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과연 장관이 되셨을 때 북핵 문제가 됐든……
그러나 ‘모든 노력을 다 해 봤는데 이 이상, IAEA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 이상의 요구를 관철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이 정도면 안전하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결국은 존중하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의미는 앞으로 황해 연안에 수없이 많은 중국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 하다가……
해양 투기 이것은 핵발전소, 핵원전 사고가 난 곳에서, 그러니까 내수면이든 아니면 해양이든 오염수를 투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스리마일도 없었고 체르노빌도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태평양 도서국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고서 발표되기 전에 두 차례 화상회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원전 오염수 방류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중일본대사관이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이렇게 IAEA로부터 어떤 협의 절차, 최종 보고서 발표 전입니다, 전에.
예를 들면 태평양 도서국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고서 발표되기 전에 두 차례 화상회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원전 오염수 방류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중일본대사관이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이렇게 IAEA로부터 어떤 협의 절차, 최종 보고서 발표 전입니다, 전에.
또는 일본 정부로부터 설명도 제대로, 설명회도 들은 바가 없고 이런 데 그냥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외교부가 너무 무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많은 부분에서 추종을 해요.
따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운 것도 결국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따라 한 셈이고요.
지금 이렇게 IAEA로부터도 그걸 존중하고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안전하다면.
뒤에 조건을 붙였다고 하니까 붙여 드릴게요.
따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운 것도 결국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따라 한 셈이고요.
지금 이렇게 IAEA로부터도 그걸 존중하고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안전하다면.
뒤에 조건을 붙였다고 하니까 붙여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IAEA로부터 이를테면 최종 보고서에 대한 협의조차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많은 부분에서 추종을 해요.
따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운 것도 결국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따라 한 셈이고요.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전력의 비용을 아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양에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홍콩은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피지 내무부장관이 일본 방위상 앞에서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외교적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무단 방류입니다.
오늘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운전에 대해서 사전 통보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외교적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무단 방류입니다.
오늘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운전에 대해서 사전 통보받으셨습니까?
제삼자지요.
무슨 제삼자 시점의 발언을 듣고 이것이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이것은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안보 3문서를 작년 말에 일본이 개정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안보문서에 기재했어요.
독도 영유권이 그 이전까지는 상호 국권의 문제고 상호 국내에서, 한일 양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교적으로 거론되던 이야기지 안보와 관련해서 영유권 주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는데 작년 말에 일본은 안보 3문서에다가 독도를 명시했습니다, 영토로.
그 이전까지는 국방백서, 방위백서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보 3문서에 독도가 영토로 기재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태평양전쟁은 기습공격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조약, 조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식민지화시켰던 나라입니다.
그것도 조약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그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은 불법적인 강제동원이 아니라 일본의 국내법에 의한, 국가총동원법과 징용법에 의한 합법적인 채용이다, 고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일청구권협정이 만들어진 것은 65년도이고 그 이후에 비엔나 협약에서 강행규정이, 강행규범이 결정된 것은 69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81년도에 비엔나 협약 가입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에도 가입했고 그렇게 돼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가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에서 정한 청구권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는 우리 국민의 강제동원 청구권,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고 이것이 2차대전 이후에 전 세계, 유엔을 비롯해서 모든 양심 있는 전문가와 국가가 논의한 끝에 이루어 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진전된 합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국제법인데 일본은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에 무슨 콤플렉스가 있어서 또는 사과․사죄․반성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콤플렉스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우리 국익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그릇된 입장을 가진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꾸짖을 줄도 알고 또 그 태도를 바꾸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해 달라, 저희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외교부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참담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WTO 제소 철회하겠다고 밝혔지요.
그런데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복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원하겠다도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유엔에 가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유엔에서는 ‘강제동원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본 사람들 표현으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은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청구권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일청구권협정이 불법적인 강제동원 범죄행위,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쟁범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제법에 따르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2007년도에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에서 개인의 청구권, 배상청구권을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유독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청구권이 소멸됐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일본 정부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모든 법률적인 행위, 일본의 한일합병조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우리 한민족에 대한 지배행위를 모두 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22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국적이 없는 조선적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2만 6000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CIS 국가 쪽에는 고려인 동포가 한 5만 명 정도가 무국적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외국민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어야 재외국민으로 인정이 됩니다.
몽골이나 한국․일본 이런 데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 이쪽 튀르크 계통 국가나 헝가리 이런 데를 대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알타이 민족 국가연합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의 득실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외동포법에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해방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이주해 간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제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또 일제의 강점 위협에 맞서서는 고관들은 그야말로 전쟁도 한번 못 하고 협정에 사인하는 그런 서명을 통해서 나라의 국권을 내줬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방방곡곡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동학농민혁명도 정부군하고 싸움을 해서 혁명이 좌초된 것이 아니라 일본군하고 동학혁명군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혁명이 실패로 끝났는데요.
우리는 국민이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이 강한 나라고 국민이 전쟁을 할 정도로, 지휘하는 정규군이 없어도 국민이 전쟁할 정도의 나라이니만큼 이집트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 잘 교류하고 왕래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주로 최근에 들어서 미사일 시험이 단거리미사일 시험이 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중거리 미사일 IRBM 시험이 있었습니다.
IRBM의 시험은 이를테면 일본 열도를 지나가서 태평양상에 떨어지는 시험인데 결국 이 부분을 놓고 봐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담대한 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단거리미사일 시험을 하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유엔에서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열도를 지나가는 중거리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은 빠져라, 미국하고 직접 체제보장 받겠다 이런 의사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주로 최근에 들어서 미사일 시험이 단거리미사일 시험이 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중거리 미사일 IRBM 시험이 있었습니다.
IRBM의 시험은 이를테면 일본 열도를 지나가서 태평양상에 떨어지는 시험인데 결국 이 부분을 놓고 봐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담대한 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단거리미사일 시험을 하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유엔에서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열도를 지나가는 중거리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은 빠져라, 미국하고 직접 체제보장 받겠다 이런 의사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양국의 정부가, 외교부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정상회담과 급조된 정상회담 또는 약식 또는 간담 이렇게 표현되는 정상회담이 얼마나 격이 다른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총회 때 가졌던 정상회담도 이렇게 서로 예의를 다해서 격조 있게 회담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시든 또는 다른 표현을 하시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터무니없는 공세를 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겠지만 이게 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던 뉴욕 유엔 일본대표부의 회담장입니다.
장관님, 이것 맞으실 겁니다.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사진인데요.
정진석 위원님과 제가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간사장을 맡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에 일본을 방문한 것은 맞습니다만 정진석 위원님과 제가 일본 기시다 총리를 함께 만난 적이 없고, 기시다 총리로부터 뉴욕 회담이 매우 유익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오전에 정진석 위원이 이야기한, 함께 일본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한일 뉴욕 정상회담이 매우 굴욕적이었다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전 회의에서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께서 제가 의사진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진석 위원님과 제가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간사장을 맡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에 일본을 방문한 것은 맞습니다만 정진석 위원님과 제가 일본 기시다 총리를 함께 만난 적이 없고, 기시다 총리로부터 뉴욕 회담이 매우 유익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오전에 정진석 위원이 이야기한, 함께 일본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한일 뉴욕 정상회담이 매우 굴욕적이었다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동을 경계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 인식, 그 역사 인식을 우리 국민, 일본 국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명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는 계승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과거사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 어떠한 사과의 발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외교부가 이번 8․15, 8월 15일에 일본 정부의 각료들이 야스쿠니신사 참배하고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의 공물을 납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관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습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일본 정부의 후퇴하고 있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관습으로 인정한다라는 입장입니까?
그런데 역사를 직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 과거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통렬히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사 인식이 이후에 끊임없이 후퇴해 왔어요.
일본 정부는 2010년,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 이후에 제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해 직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이것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5년입니다.
그 이후는 계승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역사 인식이 이후에 끊임없이 후퇴해 왔어요.
일본 정부는 2010년,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 이후에 제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해 직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이것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5년입니다.
그 이후는 계승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과거사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 어떠한 사과의 발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일 간에 수많은 국민들이 교류를 했고 또 문화교류를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이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직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 과거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통렬히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사 인식이 이후에 끊임없이 후퇴해 왔어요.
일본 정부는 2010년,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 이후에 제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해 직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국립현충원에서는 13주기 추도식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야당 총재 때부터 모셨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장관님께 이것을 묻기 위해서 돌아가신 대통령님에 대한 결례를 무릅쓰고 상임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본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하셨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통해서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왔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일본군이 경우에 따라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얘기 같은데.
우리 군은 그런 개념이 없고 또 한미 연합체계상에도 그런 작전 개념은 없는 것이지요?
2021
그래서 우리 군의 준비나 또 방사청의 역할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특히 AI 기술 수준과 관련해서 대개 AI 국방기술 수준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미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은 한 85가 되고 일본은 81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70%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정부 들어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앞장서서 준비를 한 게 디지털 뉴딜인데요.
그 우려는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최저 수준입니다.
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차별화된 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K-소부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에 나섰습니다.
이후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일본을 앞섰습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후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일본을 앞섰습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야당을 포함해서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일본을 앞섰습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야당을 포함해서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항일 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광복절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대한독립의 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은 수출규제를 앞세워 경제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관정이 함께 기술독립에 나섰습니다.
2019
2005년과 2018년에 안전기준, 국제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 항로에 일본과 중국 간을 오가는 항공편이 345편, 한국-동남아 항로가 352편, 한국-남중국으로 가는 항로가 178건이나 돼서 거의 뭐 900편이 하루에 오가는 대단히 복잡하고 혼잡한 항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님께서 중국과 일본의 교통장관들하고 직접 나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안전평가기관 보고서나 또 국토교통부의 자체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면 안전도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18년에 안전기준, 국제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 항로에 일본과 중국 간을 오가는 항공편이 345편, 한국-동남아 항로가 352편, 한국-남중국으로 가는 항로가 178건이나 돼서 거의 뭐 900편이 하루에 오가는 대단히 복잡하고 혼잡한 항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님께서 중국과 일본의 교통장관들하고 직접 나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6월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이런 3대 부문의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물류혁신전략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EU에는 ALICE 프로젝트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합물류시책대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하고의 큰 차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물류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또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이런 민간기업들로부터 기술 R&D라든가 물류서비스와 연계한 물류 4.0 전략 이런 것들을 제안하도록 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민간 베이스로부터 시작되는 물류 4.0 전략의 제시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가항공사가 거의 대부분의 비행기를 외국 리스사로부터 빌려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일본 등 해외 항공기 리스사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우리 항공 수익이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국내에 항공기 리스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다 빌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금융리스와 달라서 모두 이게 부채로 잡히고 있어요.
이것을 전부 리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동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바루 자동차나 미스비시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이행률, 그러니까 시정률이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일본 자동차부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본 자동차 리콜에서,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이라는 겁니다.
리콜해 온 것을 보면 리콜 대상 대수 전체 차량의 리콜 완료율이 50%를 넘는데 일본 차량에 대해서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MW 화재도 문제가 됐고 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탄소배출량을 속여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리콜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다 보니까, 일본 차량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차량으로 오히려 정부가 인식을 시켜준 빌미가 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예요.
다음은 일본 자동차 리콜에서,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이라는 겁니다.
리콜해 온 것을 보면 리콜 대상 대수 전체 차량의 리콜 완료율이 50%를 넘는데 일본 차량에 대해서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MW 화재도 문제가 됐고 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탄소배출량을 속여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리콜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다 보니까, 일본 차량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차량으로 오히려 정부가 인식을 시켜준 빌미가 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가타 에어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공통과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과도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대체 노선을 개척할 경우에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운항비용도 200억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럴까 보니까, 물론 비행기가 어느 정도 많이 다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10 대 1 정도로 우리 비행기보다 일본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많이 통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용은 23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것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영공통과료에 대한 책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 구간 정액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본은 비행기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항공통과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운항 거리와 중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통행료를 올리지도 않았고 통행료 부과 방식도 국제기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안 주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고 불매운동 또 여행 안 가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이를테면 온정적 내지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져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공통과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것이 한 80억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지급하는 영공통과료가 한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럴까 보니까, 물론 비행기가 어느 정도 많이 다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10 대 1 정도로 우리 비행기보다 일본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많이 통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용은 23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이를테면 온정적 내지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져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공통과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것이 한 80억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지급하는 영공통과료가 한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럴까 보니까, 물론 비행기가 어느 정도 많이 다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10 대 1 정도로 우리 비행기보다 일본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많이 통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용은 23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것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영공통과료에 대한 책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터무니없는 무역 제재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좀 찾아봤어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고 불매운동 또 여행 안 가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이를테면 온정적 내지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져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공통과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것이 한 80억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지급하는 영공통과료가 한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 번 받으십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세 번째시고 하니까 장관께서는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두 번째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좀 익숙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어떤 문제를 좀 제기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적인 갈등이 심화가 됐습니다.
터무니없는 무역 제재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좀 찾아봤어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고 불매운동 또 여행 안 가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8
중국 같은 경우도 있고 일본 홍콩에서도 춘추항공, 에어아시아 또는 제트스타 재팬 또는 홍콩 익스프레스 이런 외국 항공사들이 취항을 희망하고 있는데 국제선 노선을 늘릴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계약관계와 시설보증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을 이제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얼마든지 계속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그 실례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즈음 우리 경제 상황이 그대로 이 두 정책의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은 근거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2013년, 2014년부터 미국․일본․독일을 비롯해서 G20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전략, 성장 정책으로 이미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지금의 어떤 세계 교역량의 확대와 그다음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과실이 커지고 있는, 그래서 그동안 무역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대외 시장을 상대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미 소득주도성장으로 그 나라 소비를 늘렸고 경제를 살렸습니다.
법인세는 한 34% 수준의 실효세율을 20%대로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31% 이상 아닙니까?
실제로 감세정책보다는 증세정책이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결과로 놓고 보면 일자리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서 구인난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내놓을 일본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 정책으로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개혁도 했지요?
그리고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별로는 좀 차등이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거기에 더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의 교통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한 30%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증세정책을 했습니까, 감세정책을 했습니까?
저희는 일본하고 많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양적 완화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
결국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도 다른 서비스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해 달라는 요구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2일을 1일로 바꾸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가까운 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1박으로도 얼마든지 왔다 갈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도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이런 것을 해서 정년을 65세로 5년 연장하는 정책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정책 또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서 GDP 성장률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 또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할 경우,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한 게 발표가 됐는데 이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를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 인구장관이지요, 영어로 얘기하면 인구장관인데 1억 총활약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억 총활약 계획을 수행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테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되는데 아동수당이 5세 이하 월 10만 원 지급이거든요.
2016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당시에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금융 규제 완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LTV․DTI의 완화였는데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결국은 투자와 소비로 연결이 되기보다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지지하는, 지탱하는 데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해 버린 그런 셈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로 갔고 또 양적완화까지도 하고 있지만 아베는 대신에 임금 인상 정책이라든가 증세―거의 소비세 인상을 했습니다만―그다음에 적극적인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와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정책은 쓰지 않고 금융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투자환경을 방만하게 만든 이 후과를 지금 우리 경제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주열 총재께서 한은을 맡아온 2년 6개월 이 기간 동안 우리 한국경제가 쓸 수 있는 금리의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해 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월세가 심각해져 있는데 이미 전세가 부동산 가격의, 주택가격의 80% 이상 근접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당분간 전세가격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자산 디플레, 주택가격의 급작스러운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결국은 계약기간을 길게 늘려줌으로 해서 일종의 어떤 가격 하락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예로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일본의 20년 경제불황이 부동산 버블 이후에 2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본은 임대료 수준이 서민들에게 부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집값이 버블로 올라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부동산시장은 붕괴했지만 임대시장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관께 직접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월세가 심각해져 있는데 이미 전세가 부동산 가격의, 주택가격의 80% 이상 근접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당분간 전세가격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자산 디플레, 주택가격의 급작스러운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결국은 계약기간을 길게 늘려줌으로 해서 일종의 어떤 가격 하락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예로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일본의 20년 경제불황이 부동산 버블 이후에 2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본은 임대료 수준이 서민들에게 부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집값이 버블로 올라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2015
그런데 그 옆에 두 번째 것을 보면, 이것은 일본 여행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주겠다 이런 자료입니다.
그게 매출 얼마 이상이면 얼마를 주겠다 하는 거고 또 맨 오른쪽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사 상대로 이 정도 수수료 줄 테니까 관광객들 데리고 와라, 아예 저렇게 광고지 형태처럼 만들어서 배포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재벌 면세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작년에 5000억 정도 수수료가 나갔는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80년대,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기 전 부동산 버블이 오기 전의 자산 구조가 지금 현재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중의 약 50% 정도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오늘 그런 결정이 날지 아니면 연말에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언젠가는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방금 김현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금융자산과의 비중으로 이게 그렇게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부채에 대비해서 지금 한 223%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400%가 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낮다, 일본․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산의 비중,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안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 경제가 불황형 흑자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 불황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한 20년을 앞서 간 일본이 어떻게 그 불황에 대응했다가 20년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로 장기 불황 조짐이 보이자 정부지출, 특히 토건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서 적자재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증세를 시작했는데 일본은 부자 증세를 한 것이 아니라 소비세와 같은 서민 증세에 손을 댔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훈 위원께서 지난 주질의에서 일본형 장기 불황의 초입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여러 통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불황형 흑자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 불황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한 20년을 앞서 간 일본이 어떻게 그 불황에 대응했다가 20년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로 장기 불황 조짐이 보이자 정부지출, 특히 토건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서 적자재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소득 격차가 사회를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
세계 경제의 우선 과제는 소득 불평등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기업인들에게 ‘임금 인상을 해야 경기가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행정명령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런 의견에 미국 국민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것처럼 저출산․고령화․저물가․저성장의 복합적인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져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잃어버린 25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점점 더 높습니다.
이런 저성장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내는, 탈출시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저출산․고령화․저물가․저성장의 복합적인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져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잃어버린 25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점점 더 높습니다.
이런 저성장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내는, 탈출시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써 왔던 재벌․대기업 위주의, 수출기업 위주의 정책 여기에서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 내수, 가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릴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전쟁 시기인 41년도에 차지차가법을 제정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슨 사회주의국가에서나 또는 좌파정당이나 좌파정권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파든 좌파든 나라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 세입자의 보호를 통해서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켜 왔습니다.
1년 동안 보호하다가 그거 2년으로 늘린 지 이제 십수년 됐는데 그게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동안 임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확장적 재정정책에다가 증세까지 하면 이것이 결국 다시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연기했습니다.
연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소비세의 경우에는 이것이 보편증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14
그래서 지금 빚잔치 하고 있는 나라지요, 우리가.
3대 부채 전체 합계가 2000조를 넘어섰고,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 추세를 보면 이것도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다른 나라들 뭐 미국, 일본, 스페인 같은 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추종해 오기 어려울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득 5분위별 가계부채 보유액 증감률 보면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5분위별로 가구당 부채 점유율 역시 저소득층부터 오르고 있고요.
또 다음 PPT를 볼까요?
정부에서는 또 ‘외국의, 해외 선진국가들은 여기에 국세를 부과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미국․일본․EU 이런 데를 다 훑어봐도 담뱃세를 국세로 하는 이유가 대개 지방세가 우리 지방세하고 세수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방세를 소비과세나 소득과세로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비과세와 소득과세를 다 합쳐도 40% 정도밖에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담뱃세를 지방세로 돌리게 됐던 것이지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국세를 새로 부과하자 이런 주장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3
‘우리가 옆 나라 일본에 대해서 조세부담률이나 각종 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유사한 나라다.
복지제도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낮은 복지 수준이나 또 낮은 조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사회적 경제영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한 1억 2000만이 넘는데 그중에 20%가 넘는 2600만이 각종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에 비해서 대단히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이태리의 트렌티노 같은 지역을 보면 협동조합이 농산물 생산․유통의 90%, 금융 여․수신의 60%, 도소매 유통의 37%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태리 전체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지역은 GRDP에서 EU 전 지역 중 세 번째로 잘 살고 있어요.
미국은 거의 같습니다.
취업자 수가 소득신고자의 98.6%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102.7%입니다.
이게 다 플러스마이너스 3% 이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통계청이 발표하는 취업자 수가 소득신고자의 124.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농축수산물 수입통관절차는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서 해외계좌나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외국법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개인기업 형태의 외국기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신고기준 금액도 미국이나 일본은 1만 불, 5000만 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억 원입니다.
3억 정도는 내려가야 되지 않나……
또 신고대상 자산도 내년부터 증권계좌나 파생상품계좌가 포함됩니다만 더 나아가서 부동산, 비상장주식, 선박, 항공기 또 더 나아가면 미술품, 귀금속, 보석류 이런 부분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시 단답으로 좀 대답해 주십시오.
‘중앙은행이 감독권이 없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 캐나다뿐이다’라고 2011년 5월 달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의 소신과 지금 변함이 없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해 본예산에서 6523억 원이었던 데 비해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SOC 사업을 예산 사업으로 못 하니까 민자사업으로 돌려서 다 숨겨 놨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정부가 SOC 사업에 목매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부총리가 원장으로 계셨던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미 2004년도에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라고 하는 것을 펴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