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해 본예산에서 6523억 원이었던 데 비해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SOC 사업을 예산 사업으로 못 하니까 민자사업으로 돌려서 다 숨겨 놨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정부가 SOC 사업에 목매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부총리가 원장으로 계셨던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미 2004년도에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라고 하는 것을 펴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