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북한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서 미국 또 일본, 한국 어느 누구도 지금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것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체제가 인권의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이지 않은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쭉 해 오셨어요.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23-07-2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또 한편에서 장관으로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논하실 때는 자유주의적인 입장보다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한 관계가 남북관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북한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서 미국 또 일본, 한국 어느 누구도 지금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것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체제가 인권의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이지 않은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쭉 해 오셨어요.

그런데 체제 보장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또 그것은 외부에서부터 보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일종의 외부로부터 체제 전복 시도가 계속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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