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정부는 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로 장기 불황 조짐이 보이자 정부지출, 특히 토건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서 적자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5-06-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의 우리 경제가 불황형 흑자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 불황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한 20년을 앞서 간 일본이 어떻게 그 불황에 대응했다가 20년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로 장기 불황 조짐이 보이자 정부지출, 특히 토건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서 적자재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증세를 시작했는데 일본은 부자 증세를 한 것이 아니라 소비세와 같은 서민 증세에 손을 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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