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둘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하여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넓혀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진짜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기반으로 지역과 공동체에 사회연대경제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