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계약관계와 시설보증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을 이제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얼마든지 계속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