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정부는 2010년,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 이후에 제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해 직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역사를 직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 과거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통렬히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사 인식이 이후에 끊임없이 후퇴해 왔어요.

일본 정부는 2010년,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 이후에 제대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해 직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이것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5년입니다.

그 이후는 계승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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