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시 말해서 한일청구권협정이 만들어진 것은 65년도이고 그 이후에 비엔나 협약에서 강행규정이, 강행규범이 결정된 것은 69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81년도에 비엔나 협약 가입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에도 가입했고 그렇게 돼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가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에서 정한 청구권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는 우리 국민의 강제동원 청구권,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고 이것이 2차대전 이후에 전 세계, 유엔을 비롯해서 모든 양심 있는 전문가와 국가가 논의한 끝에 이루어 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진전된 합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국제법인데 일본은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