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한 1억 2000만이 넘는데 그중에 20%가 넘는 2600만이 각종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3-11-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가 옆 나라 일본에 대해서 조세부담률이나 각종 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유사한 나라다.

복지제도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낮은 복지 수준이나 또 낮은 조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사회적 경제영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한 1억 2000만이 넘는데 그중에 20%가 넘는 2600만이 각종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에 비해서 대단히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이태리의 트렌티노 같은 지역을 보면 협동조합이 농산물 생산․유통의 90%, 금융 여․수신의 60%, 도소매 유통의 37%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태리 전체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지역은 GRDP에서 EU 전 지역 중 세 번째로 잘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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