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 구간 정액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본은 비행기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항공통과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9-10-0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왜 이럴까 보니까, 물론 비행기가 어느 정도 많이 다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10 대 1 정도로 우리 비행기보다 일본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많이 통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용은 23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것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영공통과료에 대한 책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 구간 정액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본은 비행기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항공통과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운항 거리와 중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통행료를 올리지도 않았고 통행료 부과 방식도 국제기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안 주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