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2019년 12월 27일에 피해자의 권리를, 그러니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국제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24-01-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2019년 12월 27일에 피해자의 권리를, 그러니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국제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