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다음 PPT를 볼까요?

정부에서는 또 ‘외국의, 해외 선진국가들은 여기에 국세를 부과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미국․일본․EU 이런 데를 다 훑어봐도 담뱃세를 국세로 하는 이유가 대개 지방세가 우리 지방세하고 세수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방세를 소비과세나 소득과세로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비과세와 소득과세를 다 합쳐도 40% 정도밖에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담뱃세를 지방세로 돌리게 됐던 것이지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국세를 새로 부과하자 이런 주장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