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2024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탄핵의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탄핵의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측근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자신이 한 말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특검법을 끝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격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된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코 부결시킬 생각입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불행을 다시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압도적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저의 입은 막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입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당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김건희 방탄에서 민생으로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탄핵의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측근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만은 예외였습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해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고작 자신의 부인을 위해 썼습니다.
새벽에 인력사무소 사장님이 나오기 전부터 먼저 나와 기다리는 날품팔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쏟아지는 흰 눈은 TV 광고처럼 아름다울까요?
이것이 죄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은 아닐지라도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의 감세 규모가 6년간 89조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점점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한 맺힌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옷가게 사장님, 야간에 문을 닫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밤새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편의점 사장님, 하루 12시간 성실히 일하면 자식들과 먹고살게는 해 줘야 하지 않냐는 농수산물공판장 어머니, 졸업․입학 시즌이 최고 성수기인 꽃집도, 봄철 이사에 거래가 많아야 할 부동산도, 심지어 학교 앞 문구점도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의 벼랑 끝에 선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의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세 번 동네 청소, 공공근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 29만 원, 올해 2만 원이 올랐지만 그나마 이 일자리도 차례지지 않은 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1년에 5000만 원 이상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데 1400만 주식투자자 모두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처럼 눈속임해서 결국 부자들의 세금만 줄여 주겠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삭제 정책을 바꾸십시오.
코로나 시기 정부 명령대로 영업시간 줄이고 테이블 간격 늘리고 휴업했던 자영업자,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누락된 손실보상금 1년 치 지급해 주십시오.
산재 사고로 하루 두세 명씩, 그것도 대다수가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들이 이제는……
어저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하라는 요구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탄핵 사유로 됐던 이유가 국회 업무에 개입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로 됐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을 넘어서고 이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그리고 진보당 원내대표에 대한 테러에 이어서 이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까지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 갈지 정말 암담합니다.
더 이상 이 호소를 외면하지 맙시다.
백번을 양보해서 정쟁이 이유라면 총선 이후 시행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이 우려한다는 특검 요구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특별법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비 총책임자로 송치된 서울경찰청장은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던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풀려났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정상 복귀했습니다.
참사의 진실도, 책임자도 밝혀진 것이 없으니 유가족의 호소와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래야 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애도할 수 있고 재발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기 추모집회에 정치집회라며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차가운 외면에도 유가족분들은 멈추지 않고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혹한 시간 동안 국회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태원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책임자는 누군지 우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경비 총책임자로 송치된 서울경찰청장은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던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풀려났습니다.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의원입니다.
모두들 지켜보셨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12월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국회 담장을 돌며 오체투지를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렸고 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절박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특별법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없습니다.
다가올 명절 아침에는 유가족분들이 집에서 따뜻한 온기의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2023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 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됩니까?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 낼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쌍특검법에 대해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걸고넘어지면서 쌍특검법을 악법이니 반헌법적이니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 국민들이 준엄히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살아 있는 한, 촛불항쟁을 일으켰던 국민들의 위대한 정신이 살아 있는 한 제아무리 철옹성 같은 검찰독재라 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그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셋만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갑진년 탄핵의 봄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갑진년 탄핵의 봄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 여러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던 전 법무부장관,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지요’라고 말했던 당신은 오늘 결국 권력의 사냥개가 되고 말았습니까?
40년 전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군부독재 체제를 세웠다면 오늘은 검찰 출신들이 검찰독재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셋만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
혼인과 출산할 때 최대 3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
혼인과 출산할 때 최대 3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120억 규모의 가업을 승계받는 청년들은 또 몇 명이나 됩니까?
여야 거대 정당의 밀실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여야 거대 정당의 밀실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포기, 지역 포기, 부자 감세 예산안 바로잡지 못한 밀실 합의, 부실 합의 예산 반대합니다.
657조 원이나 되는 내년 예산이 거대 양당의 합의를 통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액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6000억 원, 새만금 예산 3000억 원,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하거나 반영했다는 합의안입니다.
불경기에 신음하는 중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야 두 정당의 합의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밀실 합의, 깜깜이 심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민생 포기, 지역 포기, 부자 감세 예산안을 바로잡지 못한 부실한 합의입니다.
진보당은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반대합니다.
이번 인수로 해서 정경선, 정정이 이 두 분은 147억의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두 회사가 왜 같이 이렇게 인수를 할까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씨앤알은 현대해상 콜센터 그다음에 빌딩 외주 관리, 교육, 임대차 관리를 하는 회사고 HGI는 임팩트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도대체 왜 이것을 인수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럴 때 얼마 주고 매입했냐 이런 것을 따져 보기 십상인데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서 매입가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국민들 눈으로 보기에는 회장의 아들 회사를 회장의 자회사가 사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두 회사가 왜 같이 이렇게 인수를 할까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씨앤알은 현대해상 콜센터 그다음에 빌딩 외주 관리, 교육, 임대차 관리를 하는 회사고 HGI는 임팩트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도대체 왜 이것을 인수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럴 때 얼마 주고 매입했냐 이런 것을 따져 보기 십상인데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으로 고려해서 매입가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국민들 눈으로 보기에는 회장의 아들 회사를 회장의 자회사가 사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물론 이 문제가 금감원 소관 문제는 아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씨앤알 사업이 현대해상 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에 비해서는 크게 낮고 이래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할 유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자금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대출총량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설정하고 가계부채 순증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해서 신규 대출에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폭증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과 불평등에 대한 대책 없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과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대출총량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설정하고 가계부채 순증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해서 신규 대출에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폭증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과 불평등에 대한 대책 없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주거 정책과 조세 정책, 균형발전 정책, 복지 정책을 비롯한 각종 재분배 정책에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계 부처하고 긴밀히 의논해 주십시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우리 국민이 312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소득이 없거나 장기체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인구의 4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장기체납자를 제외하더라도 46.8% 정도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유가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에 정규직들을 대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규직이니까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뉘어져 있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거나 불안정 노동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이분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방향이 재정안정성 확보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할 거냐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뭐냐면 2004년도에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하는 게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중좌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이고 그런데 그것이 뒤에, 1년 뒤에 소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님의 주장은 중좌로 하는 것이 맞는데 소위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백선엽은 2조 10항에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2조 1항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 이 조항에 걸려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상관없는 10항을 가지고 중좌에서 소위로……
도대체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것이 뭐냐,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서류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류의 내용은 뭐냐면 2004년도에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하는 게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중좌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이고 그런데 그것이 뒤에, 1년 뒤에 소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님의 주장은 중좌로 하는 것이 맞는데 소위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백선엽은 2조 10항에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2조 1항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 이 조항에 걸려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이 된 겁니다.
다음 거 보여 주시지요.
정민영 전 방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로 8월 29일 날 신고 접수가 됐는데 바로 9월 4일 날 현장조사 착수되고 4일 뒤에 방심위와 방통위에 징계하라고, 과태료 부과하라고 바로 이번에는 권익위에서 빠르게 얘기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3시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전자결재로 해임안을 재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말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PF 사업자 보증 확대하는 것,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만드는 것,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등 이런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부동산 PF 사태의 본질이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들이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다 메꿔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축은행과 건설사들이 부동산 PF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우선되고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을 정책인 것 같은데 덜컥 먼저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27조의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하고 거의 판박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어지는 양상도 대단히 비슷하고 이제는 부동산 PF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말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PF 사업자 보증 확대하는 것,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만드는 것,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등 이런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24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1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00대 건설사 중에서 24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 도화선이 됐던 것이고 금융 당국의 감독 부실이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조의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하고 거의 판박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이고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사실은 한국 금융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융감독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어깨가 정말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국정감사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 때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좀 길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오전에 저축은행 부동산 PF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 드렸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카드대란,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금융감독 부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이 됐고 그때마다 ‘감독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수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고 전부 다 금융감독원 원장님께서 ‘다 살펴보겠다, 제대로 다 검토하겠다’ 했는데 왠지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저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립하면서도 대통령을 하셨지요.
그런데 두 번 다 탄핵 당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쫓겨난 대통령입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기념을 하겠다고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독립기념관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는 분들이 9억 원 이하 아파트 살 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아주 서민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중상위층 이런 분들, 물론 이런 분들한테도 당연히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서민들한테 이런 것이 더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고 오늘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결과로 최근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집값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것 이런 걸로 보면 이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은 아무튼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아주 서민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중상위층 이런 분들, 물론 이런 분들한테도 당연히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서민들한테 이런 것이 더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고 오늘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결과로 최근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집값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것 이런 걸로 보면 이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은 아무튼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이와 관련한 조항도 넣었는데 특별법안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금융중심지가 아닌 특정 지자체의 인력 양성을 금융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신 것 같은데요.
전북에서는 이미 6개 대학이 경영계열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운영하고 있고 신규 전문대학원도 추진했는데 유관부처 반대로 좌초됐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인력양성 특례라도 넣어 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금융위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더구나 센터가 센터장 1명, 직원 6명, 모니터요원 10명으로 구성돼서 17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17명이 무슨 권한으로 진짜 뉴스, 가짜 뉴스를 구별합니까?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방통위 내부에 있는 직원들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일을 이렇게 하니까 큰 혼란이 있고 향후에 방심위 심의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정부가 이렇게 가짜뉴스 딱지 붙이는 걸 보면 대부분 정부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것들인데요.
이렇게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참으로 오만하게 느껴집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의 클릭응원 결과를 두고 정부하고 여당이 난리법석입니다.
좌편향 세력들,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드러났다, 북한의 개입도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는데 우리나라 네티즌의 장난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나면 중국, 북한 개입 운운하고 했던 것이 가짜뉴스 아닙니까?
새만금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예산 삭감이 잼버리 이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80%가 삭감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전북도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버렸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북도청 도의회 앞에서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계시는 도의원님들과 수많은 주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총리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전북에 와서 이분들이랑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도 보면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국회에서 3000억 정도 복원시켰잖아요.
그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복원한 예산이 이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들은, 예를 들면 전주 사람들이 ‘돼지카드 이제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정말 그것 덕분에 조금이라도 도움돼 가지고 서민들 많이 도움됐는데 이런 걸 없앤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화폐 예산 삭감 관련해서 조정실장님께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주에서는 이것을 돼지카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새만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개발 속도다.
지난 30년 동안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무슨 빅 픽처를 그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다 삭감했잖아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백혜련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도대체 정무위 회의가 안 열리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국민들은 이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역사 문제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기를 바라는데 정무위 회의는 도대체 언제 열리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아까 내내 얘기했던, 3분 내내 얘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2월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요 조승환 해수부장관님이 ‘런던의정서 총회에 가서 오염수 관련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외교부장관님은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입장 발표하셨거든요.
정부의 입장이 지금 장관님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이나 만드는 대통령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서로 등을 다독였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기시다 총리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 못 하며 환한 미소를 보내는 대통령, 그들은 우리를 중국에 경제․군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선봉대 역할을 하라는데 좋다고 미소 짓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막을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찬성도 반대도 말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런 상황에 후쿠시마에 가서 회도 한번 시식해 보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과 거기에 좋은 의견이라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대답에 우리 국민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이나 만드는 대통령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서로 등을 다독였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기시다 총리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 못 하며 환한 미소를 보내는 대통령, 그들은 우리를 중국에 경제․군사적으로 맞서 싸우는 선봉대 역할을 하라는데 좋다고 미소 짓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지만 한번 버려진 핵 오염수가 바다를 타고 전 지구를 돌면서 생기는 문제를 과연 어느 누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만한 발상입니다.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78년 전 원자폭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수십만이 즉시 사망하고 방사능 피해로 평생을 고통 속에 죽어 간 일본 국민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본이 이제는 전 세계에 피해를 주는 핵 가해국이 되겠다니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해양투기 말고도 육지에 보관하는 다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일본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해양생태계는 물론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일본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해양생태계는 물론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범위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기어코 오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습니다.
참담합니다.
정부와 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려와 반대를 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려와 반대를 표했습니다.
해양투기 말고도 육지에 보관하는 다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일본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본 신사회당과도 함께 연대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갑시다.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갑시다.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조치에도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막을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진보당은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사회당과도 함께 연대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갑시다.
막을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진보당은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사회당과도 함께 연대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갑시다.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단호한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부의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러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년 동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고 택배 노동자였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수백만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없고 백 없는 노동자들이 돈 많은 원청 상대로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이 그렇게도 증오해야 할 일입니까?
노조법 2조․3조가 개정된다면, 그렇게 되면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도 제조업 생산노동자도 화물노동자도 택배노동자도 건설노동자도 진짜 자기 사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파업은 줄어들고 대화는 늘어날 것입니다.
죽도록 싸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염수를 투기하면 일본 전체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이라도 만약 방류하면, 지금은 일부 수입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해양투기와 관련돼서 이미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국민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방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고 설령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30년 동안이나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해양투기와 관련돼서 이미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국민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방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고 설령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30년 동안이나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소는 실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보시고 국민과의 동맹, 국민의 이익과 안전에 충실하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미일 삼각동맹이 있더라도 일본 오염수 반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와는 대척점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떠한 틀과 도그마에, 삼각동맹이라는 것에 막혀서 국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산업시설을 본토로 이전하려고 하고요,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랜 숙적 이란과 국교를 복원했고 프랑스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집착한 나머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이 뭡니까?
오늘 국회를 찾아온 4000명의 어민들의 눈물과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대변하는 것 말고 최상의 국익이 뭐라는 말입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계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산업시설을 본토로 이전하려고 하고요,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랜 숙적 이란과 국교를 복원했고 프랑스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집착한 나머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과 일본이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이 그들의 국익에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도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북한은 이에 대해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북한이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외교부에서는 분석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중국에 투자한 50조 원을 날리게 됩니다.
대신에 비싼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은 5～15% 주면서 그 대가로 미국 국방부와 안보기관 등이 반도체 공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합니다.
코로나와 오염수 방류는 물론 다르지만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는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논쟁과는 별개로 국민들 불안감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류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스란히 어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실 때 도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오염수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총리님 말씀은 IAEA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은 자체의 판단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에너지 자립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특별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분산에너지사업 정의 조항에는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SMR이 포함됐습니다.
SMR이 기존 핵발전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SMR도 방사능을 내뿜는 핵폐기물이 나오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핵발전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처리될 특별법이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는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이전 정권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는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이전 정권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절규하는데 최선의 조치, 오픈 마인드로 임했다는 말로 답합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겪는 고통과 절망은 피해자들의 탓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사기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나 친척 또는 우리 자신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특별법이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사기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나 친척 또는 우리 자신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특별법이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는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다가구 피해자나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도 제외됩니다.
보증금도 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임이 분명하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자 대책,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이 전부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많아야 최대 5500만 원, 적게는 2500만 원뿐입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는 집권 세력 앞에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늘 처리되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의 공백과 허점을 메꾸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근본 해법을 만드는 데 진보당도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이게 바로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게 곧 내란입니다.
또 위법한 계엄령에 의해서 국민을 살해한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입니다.
이 법리가 바로 전두환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저는 전두환 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12일 날에도 이 발표 하시면서 그날 저녁 오후에 ‘일본과 협의를 해서 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많이 기다렸는데 지금 주가 지나고 거의 일주일이 다 됐는데 또 얘기는 ‘오늘 오후에 또 협의를 해야 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계속 밀리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혹시 일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냈는데 일본의 외무성도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프스(ALPS) 처리수의 현재 상황에 관한 브리핑 형식의 설명회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실무협의 과정에서 항의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5%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폭 후퇴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생산비를 보장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생산에 투여한 비용과 자가투여 노동비용을 보장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쌀값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를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을 출신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농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농민 선언입니다.
(장내 소란)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농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당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권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에 따라 각국은 식량주권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둘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 공공 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t을 넘어 100만t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당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권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80㎏ 한 가마 24만 원으로 최저가격 기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 공공 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t을 넘어 100만t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
파벌정치, 부정부패, 기득권 강화, 중대선거구제는 결코 정치개혁의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도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도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든 바 있고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이미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 파벌정치가 심해지고 선거비용으로 부정부패가 커지자 결국 폐지하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신인이 매우 불리한 중진기득권 보장형 선거제도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의 2～3배 이상 선거구가 넓어지면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진 중진 의원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이름 석 자 알리다가 선거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든 바 있고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이미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 파벌정치가 심해지고 선거비용으로 부정부패가 커지자 결국 폐지하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신인이 매우 불리한 중진기득권 보장형 선거제도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의 2～3배 이상 선거구가 넓어지면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진 중진 의원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이름 석 자 알리다가 선거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비용도 두세 배 이상 많아지므로 재산이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정치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부자들만의 리그로 타락하게 됩니다.
절반 가까운 유권자의 민심을 내팽개쳤습니다.
또 거대양당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득표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이 왜곡되고 양당제를 고착화하였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양당의,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장애물이었습니다.
소선거구제 폐지가 선거제도개혁의 시작입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또 거대양당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득표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이 왜곡되고 양당제를 고착화하였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양당의, 양당만을 위한 선거제도로 다당제를 가로막아온 장애물이었습니다.
소선거구제 폐지가 선거제도개혁의 시작입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든 바 있고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상정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 선서 후에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먼저이겠으나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함으로 인해 진보당의 개혁안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단상에 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악용한 국회의원정수 축소 주장이나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매우 퇴행적 주장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악용한 국회의원정수 축소 주장이나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매우 퇴행적 주장입니다.
저는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방형․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표가 거의 없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이 거의 일치하여 민심이 온전히 반영됩니다.
또한 다당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다당제로 개혁해야 합니다.
개방형․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역구를 현행처럼 후보에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을 비롯하여 OECD 국가의 3분의 2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개방형․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표가 거의 없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이 거의 일치하여 민심이 온전히 반영됩니다.
또한 다당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