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2023-06-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중국에 투자한 50조 원을 날리게 됩니다.
대신에 비싼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은 5~15% 주면서 그 대가로 미국 국방부와 안보기관 등이 반도체 공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