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2023-05-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피해자들이 지금 겪는 고통과 절망은 피해자들의 탓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사기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이나 친척 또는 우리 자신도 전세사기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특별법이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