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도대체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것이 뭐냐,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서류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류의 내용은 뭐냐면 2004년도에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하는 게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중좌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이고 그런데 그것이 뒤에, 1년 뒤에 소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님의 주장은 중좌로 하는 것이 맞는데 소위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백선엽은 2조 10항에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2조 1항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 이 조항에 걸려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이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