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2023-04-13,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앞뒤 문장
파벌정치, 부정부패, 기득권 강화, 중대선거구제는 결코 정치개혁의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개방형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도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