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2023-12-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야 거대 정당의 밀실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