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당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권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에 따라 각국은 식량주권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