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임이 분명하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2023-05-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가구 피해자나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도 제외됩니다.
보증금도 5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임이 분명하고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자 대책,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이 전부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많아야 최대 5500만 원, 적게는 2500만 원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