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서민들한테 이런 것이 더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고 오늘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결과로 최근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집값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것 이런 걸로 보면 이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은 아무튼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대출을 받는 분들이 9억 원 이하 아파트 살 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아주 서민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중상위층 이런 분들, 물론 이런 분들한테도 당연히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서민들한테 이런 것이 더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고 오늘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결과로 최근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집값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것 이런 걸로 보면 이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은 아무튼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