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성희강성희 국회의원, 2023-04-1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를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