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에 정규직들을 대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우리 국민이 312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소득이 없거나 장기체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인구의 4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장기체납자를 제외하더라도 46.8% 정도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유가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에 정규직들을 대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규직이니까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뉘어져 있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거나 불안정 노동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이분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