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2023-05-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는 피해자들께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세사기는 전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 비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할 때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며 발뺌합니다.
이전 정권 때문에 겪는 국민의 고통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절규하는데 최선의 조치, 오픈 마인드로 임했다는 말로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