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2023-12-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
혼인과 출산할 때 최대 3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