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성희강성희 국회의원, 2023-12-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