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부동산 PF 사태의 본질이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들이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다 메꿔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강성희강성희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말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PF 사업자 보증 확대하는 것,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만드는 것,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등 이런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부동산 PF 사태의 본질이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들이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다 메꿔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축은행과 건설사들이 부동산 PF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우선되고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을 정책인 것 같은데 덜컥 먼저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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