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5%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폭 후퇴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생산비를 보장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생산에 투여한 비용과 자가투여 노동비용을 보장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쌀값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