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는 신인이 매우 불리한 중진기득권 보장형 선거제도입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2023-04-13,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앞뒤 문장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내든 바 있고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이미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 파벌정치가 심해지고 선거비용으로 부정부패가 커지자 결국 폐지하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신인이 매우 불리한 중진기득권 보장형 선거제도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의 2~3배 이상 선거구가 넓어지면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진 중진 의원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이름 석 자 알리다가 선거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비용도 두세 배 이상 많아지므로 재산이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정치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부자들만의 리그로 타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