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백선엽은 2조 10항에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2조 1항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 이 조항에 걸려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이 된 겁니다.

강성희강성희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류의 내용은 뭐냐면 2004년도에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하는 게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중좌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이고 그런데 그것이 뒤에, 1년 뒤에 소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님의 주장은 중좌로 하는 것이 맞는데 소위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백선엽은 2조 10항에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2조 1항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 이 조항에 걸려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상관없는 10항을 가지고 중좌에서 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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