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가계부채 폭증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과 불평등에 대한 대책 없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강성희강성희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과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대출총량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설정하고 가계부채 순증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해서 신규 대출에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폭증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과 불평등에 대한 대책 없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주거 정책과 조세 정책, 균형발전 정책, 복지 정책을 비롯한 각종 재분배 정책에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계 부처하고 긴밀히 의논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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