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 비상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이게 바로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게 곧 내란입니다.

또 위법한 계엄령에 의해서 국민을 살해한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입니다.

이 법리가 바로 전두환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저는 전두환 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