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2026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과도 이전부터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해 왔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고요.
오늘 안타깝게도 이렇게 특위 구성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퇴장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법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논의를 위한 구조는 먼저 만들고 세부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 국민의힘도, 야당도 참여하는 가운데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또 이 법안을 논의하려면 이후에 법안소위도 구성이 되어야 할 텐데 법안소위 구성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특위 구성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의 퇴장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 우리의 반도체·AI 세계 경쟁을 놓고 보면 국내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집적된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과도 이전부터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해 왔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고요.
국민의힘의 퇴장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 우리의 반도체·AI 세계 경쟁을 놓고 보면 국내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집적된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10개월 전에 바로 이 국회로 총을 들고 군인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했지요.
그때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 직원들까지 함께 나서서 목숨을 걸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24년도에 MDL 이남지역, MDL 주변에 북한의 요새화 작업이 25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를 띠게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동에 북한이 MDL 주변에 그리고 DMZ 이내에 요새화 작업을 할 때 우리 군이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을 했으면 사실은 그 시범사업에서 그치고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우리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고 안보실장은 그와 관련해서 단순한 월선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북한이 25년도에 국경선 요새화 사업, MDL·DMZ 일대에 요새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실제로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양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5년 9월에 비슷한 형태의 MDL 지뢰 매설 의심지대를 식별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즉각적으로 유엔사에다 특별합동조사를 요구하고 북한에 군사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동시에 MDL 기준선을 새롭게 일치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TF를 출범시키는 적극적 대응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뢰 매설을 시작한 것은 2024년 6월부터인데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 매설을 하고 있는 것을 그때부터 이미 포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이미 MDL을 침범하고 있고 그리고 이남지역에 지뢰 매설 의심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고 식별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보 컨트롤타워였던 장호진 안보실장이 24년 6월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러한 중대한 징후를 단순한 월선, 단순한 월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안보실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그러니까 MDL 군사분계선에 요새화 작업들을 시작한 게 2024년도 4월부터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지요?
현재 군공항을 활용하고 있는 공군 입장에서는 그 군공항의 임시 재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2027년도 편성한 예산안에는 약 3169억 원이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어쨌든 반도체 팹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기지 재배치 일정을 2028년 이전으로 좀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편성이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어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 예산은 다 제출이 되었지만 새로운 목표에 맞게끔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서 현장에서 우리 공군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군조종사들 입장에서는 민간항공으로 가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꼭 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방위 국정감사 과정에 광주 군공항을 다녀왔는데요.
가 보니까 정말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팹을 조성하기에는 정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2024년 12월 3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엄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때 만약에 의원들보다 공수부대가 먼저 국회에 도착을 해서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의원들은 국회에 진입할 수 없어서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 발언이 좀 왜곡된 측면이 있어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소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답변하셨고요.
6월에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인정했다라고 했고 7월에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 일대에 수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남 지역에 매설됐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MDL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그 일대에 수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너무나 안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국경선에서 북한이 MDL 일대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너무 안이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고 이것을 제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전술적 대응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군사적 대응뿐만이 아니라 외교적 대응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MDL 기준선 정리가 가장 출발점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MDL 기준선은 우리 따로 유엔 따로 또 북한 따로 이렇게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MDL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작년 11월 처음으로 북한에 MDL 기준선 논의를 하자고 하는 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MDL 기준선은 우리 따로 유엔 따로 또 북한 따로 이렇게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MDL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작년 11월 처음으로 북한에 MDL 기준선 논의를 하자고 하는 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북한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군과 유엔사부터 먼저 이 기준을 정확히 하자고 해서 TF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에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서로 다른 기준으로 MDL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작년 11월 처음으로 북한에 MDL 기준선 논의를 하자고 하는 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북한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군과 유엔사부터 먼저 이 기준을 정확히 하자고 해서 TF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에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이한 인식과 대응 그리고 혹시나 계엄 준비에 몰두하느라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목소리 크기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 크기로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는, 이번 상황이 정전협정 이후 DMZ에서 일어난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고 이것을 제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전술적 대응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군사적 대응뿐만이 아니라 외교적 대응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MDL 기준선 정리가 가장 출발점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조사를 했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도 했고 또 사과도 요구했고 직접 지뢰를 제거까지 했습니다.
김정은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뢰 수만 발이 묻혀 있다는 것을 보고도 북한에 요구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안이한 인식과 대응 그리고 혹시나 계엄 준비에 몰두하느라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목소리 크기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 크기로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뢰 수만 발이 묻혀 있다는 것을 보고도 북한에 요구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안이한 인식과 대응 그리고 혹시나 계엄 준비에 몰두하느라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목소리 크기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 크기로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는, 이번 상황이 정전협정 이후 DMZ에서 일어난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기인한 것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군의 불모지 조성 및 지뢰 매설 확인과 관련된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이 있기 이틀 전에―그러니까 2024년 6월 16일입니다―당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 실장은 이미 2개월 전부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 매설을 포함해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당시의 판단을 단순 월경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 컨트롤타워가 이런 안이한 인식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무슨 대책이 나왔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군의 불모지 조성 및 지뢰 매설 확인과 관련된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이 있기 이틀 전에―그러니까 2024년 6월 16일입니다―당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 실장은 이미 2개월 전부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 매설을 포함해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당시의 판단을 단순 월경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 컨트롤타워가 이런 안이한 인식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무슨 대책이 나왔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안보 인식과 무대응이 이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는 2024년 4월경에 시작됐고 합참은 2024년 6월 북한군이 지뢰를 묻다가 폭발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났다며 불모지 조성 및 지뢰 매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국방부는 같은 해, 24년 7월에 지뢰 수만 발을 확인했습니다.
수만 발이 묻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구조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심사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일치하고 모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교환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의견 분포가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남용되고 있고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에도 필버를 거는 그런, 벌어지는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그 부분은 더 논의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만큼 운영개선소위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될 수도 없지만 또 야당이 반대하는 의견이 존중되어서 안 되는 법안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늦게 운영위가 구성이 되었고 운영개선소위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그 법이 우선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저께 운영개선소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는 지금 반도체·AI 전쟁으로 이르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반도체 공장을 3년 만에 완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응을 하고 속도감 있게 국회가 움직여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원내 여야가 같이 만나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함께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기다렸는데 무려 그사이에 두 달여가 소모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는 계속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고 일하는 국회 하려면 계속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남용에 대해서 좀 제재하고 그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패스트트랙법을 효용성을 높여서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어야 될 시점이 무려 50여 일이 지금 경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방치 상태로 놔둘 것인지 국민의힘에게도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AI·반도체 전쟁에서 저희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생존조차 못 하는 상황으로 가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고 국회도 여기에 발맞춰서 신속하게 입법을 통한 기반 마련과 지원을 서둘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30년 그 이상의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또한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투표로써 이 개헌안을 직접 선택할 기회를 국민의힘이 강제로 빼앗고 있습니다.
국민은 작금의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불법계엄을 차단하는 개헌 표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윤은커녕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세력 그 자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역의 균형발전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불법계엄이 반복되어도 좋다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내란을 막아 낸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배신입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불법계엄이 반복되어도 좋다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내란을 막아 낸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배신입니다.
이번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압도적 찬성입니다.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과 맞선 국민들의 마음에도, 군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시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하던 아버지의 마음에도 5·18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개헌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담는 것까지가 이번 개헌안입니다.
도대체 이 개헌안 표결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월이 어떤 달입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달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 가면서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절절한 호소를 기억했던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12·3 내란의 밤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과 맞선 국민들의 마음에도, 군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시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하던 아버지의 마음에도 5·18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개헌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달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 가면서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절절한 호소를 기억했던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12·3 내란의 밤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과 맞선 국민들의 마음에도, 군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시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하던 아버지의 마음에도 5·18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개헌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십시오.
계엄과 내란에 동조했던 과오를 개헌안 찬성으로 속죄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도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이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 및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및 증거 조작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큽니다.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시급합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취지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신속히 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 및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및 증거 조작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큽니다.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취지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신속히 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 및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및 증거 조작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큽니다.
어쨌든 본회의를 통해서 국정과제와 민생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또 개혁입법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우선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80여 건의 법안이 합의가 되었다가 국회운영위의 다른 건으로, 별건으로 그 건에 대해서 처리를, 예를 들면 합의가 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또 하나 숨겨진 합의의 파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그동안에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던 법안들을 처리 해제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2월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합의한 8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또 한 원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4일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 법안이 또 개혁법안이 또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에 불가피하게 한 건이라도 법안을 더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24일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2025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면서 시행령에 뭐가 들어갈지를 놓고 법안 심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취지 자체가 어떤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취지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가져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령의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법안에서 규제하는 범위 안에서의 구체 사안들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침과 방향을 저희가 오히려 국토부에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동법 제50조제1항 사업계획의 통합 심의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통합 심의에 대한 권한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래서 도정법 개정을 통해서 지정권자를 구청장까지 확대를 한다면 지정 및 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수 있게 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병목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행정 권한의 분산과 집중을 병행하고 이를 위해서 서울의 정비사업 행정병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구로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통해서 주택공급의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전향적인 협의를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절차가 미비하고 조정이 부재하고 지원 체제가 부실하면서 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신통기획은 정책홍보용에 불과하고 주택공급 효과는 매우 부실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종합감사에서도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별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구가 직접 관리·조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서울 내 정비사업 중 80%가 10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지만 전체 공급 물량이 28% 수준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미비하고 조정이 부재하고 지원 체제가 부실하면서 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신통기획은 정책홍보용에 불과하고 주택공급 효과는 매우 부실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종합감사에서도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별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구가 직접 관리·조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문제는 구역 지정 이후에 사업이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택공급의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이백스물네 곳 중에서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주택을 기준으로는 단 1건도 없습니다.
0건입니다.
이름은 신속이지만 현실은 신통치 않은 공급 정책인데요.
그렇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대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서로의 특성에 맞게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사업 대상지에 따른 선택형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목표로 국토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청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빨리 제도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안심전세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HUG 전세보증 가입 건수 그리고 보증 금지 대상 여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대위변제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때 전세사기 예방의 실효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올해 5월부터는 계약 직전 단계인 예비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한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임대차계약에서 사고를 줄여 줄 수 있는 취지는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계약 체결 뒤 임대인 동의를 받고 조회한 건수가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2023년 854건 그리고 24년 2171건 그리고 25년 9월 23일 기준으로 4189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HUG가 2023년부터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임대인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심전세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HUG 전세보증 가입 건수 그리고 보증 금지 대상 여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대위변제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윤명규 사장직무대행님, HUG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잘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방향은 맞는데 실무적으로 미흡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용역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니까 ‘인수위 관심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 김 서기관으로부터 진술이 있었는데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2023년 3월 중하순경에 전화를 해서 강상면 종점안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해 달라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런 진술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도로공사에서도 당시에 국토부 도로정책과로 파견 나가서 김 서기관과 함께 일했던 유 모 차장님 그리고 본사에서 노선을 담당했던 차장 한 명도 종점 변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특검의 조사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도로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특검팀이, 용역사가 국토부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면서 착수보고를 할 때, 그러니까 2022년 4월 1일경입니다.
도로정책과 김 모 서기관이 김건희 일가 땅이 밀집해 있는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죽 짚으면서 종점을 변경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요.
당시에 용역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니까 ‘인수위 관심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특검팀이, 용역사가 국토부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면서 착수보고를 할 때, 그러니까 2022년 4월 1일경입니다.
도로정책과 김 모 서기관이 김건희 일가 땅이 밀집해 있는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죽 짚으면서 종점을 변경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요.
당시에 용역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니까 ‘인수위 관심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 김 서기관으로부터 진술이 있었는데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2023년 3월 중하순경에 전화를 해서 강상면 종점안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해 달라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런 진술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섯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맞춤형 주택공급사업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을 한다는 것은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이익을 환원하겠다라는 그런 큰 방향성을 갖추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는 사업 모델은 획일적일 필요는 없고 사업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가져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 그리고 조직적인 회유 또 조작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최근 김건희특검팀에서 밝혔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도로정책과 소속의 김 모 서기관이 김건희 일가 땅이 밀집해 있는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쭉 짚으면서 이쪽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용역을 해 달라라고 용역사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가 경제성 때문에 난색을 표현하니까 ‘인수위 관심 사안이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았습니다.
당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이고 장관은 일타강사라고 막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국토부 과장이 물밑 작업을 해요.
그것도 예산을 수반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기조실장한테 그런 일과 관련해서 의논하지 않습니까?
상시적인 상설적인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감원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기구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천준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어제 서울 아파트 신고가와 관련해서 기획조사 결과 발표를 하셨는데요.
며칠 만에 집값을 몇천만 원씩 띄워서 패닉바잉을 불러오는 문제인데 2021년, 22년 때 기획조사가 있고 그리고 23년, 24년에는 기획조사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기획조사를 하지 않은 건데요.
왜 그때는 조사를 안 했을까요?
지금 이 법안은, 역량 있는 건축사의 내용이 뭐냐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시행령에 이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행령의 내용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법안은 아니고 그 시행령의 내용을 규정하는 이름을 ‘역량 있는 건축사’로 할 건지 아니면 ‘입상 건축사’로 할 건지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김은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행령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적확한지에 대한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시행령이니까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검토한 수정안을 나중에 보고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의견을 좀 구해 달라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역량 있는 건축사의 내용이 뭐냐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시행령에 이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행령의 내용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법안은 아니고 그 시행령의 내용을 규정하는 이름을 ‘역량 있는 건축사’로 할 건지 아니면 ‘입상 건축사’로 할 건지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김은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행령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적확한지에 대한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시행령이니까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검토한 수정안을 나중에 보고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의견을 좀 구해 달라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살테러 사건에 대한 축소·왜곡·은폐 그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이자 2차 테러였다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살테러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권이 축소·은폐한 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개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최근에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고 과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을 맡은 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송창진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방탄을 목적으로 공수처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고 과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을 맡은 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송창진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방탄을 목적으로 공수처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부산경찰청은 사건 다음 날 민주당 대표실에 전화를 해서 증거가 하나도 없다, 현장 사진이나 영상, 혈흔이 묻은 물품들이 있는지를 저희한테 문의해 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 당직자의 현장 정리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라는 이유를 댔는데 당시 공수처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당직자들은 그런 진술을 한 바가 없고 특히 물청소 요청을 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한 진술서도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2부장이 정말 놀랍게도 소위 윤석열 특수부 사단으로 알려진 송창진 검사입니다.
혹시 장관님, 송창진 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경찰은 물청소 지시 이전에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도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산경찰청은 사건 다음 날 민주당 대표실에 전화를 해서 증거가 하나도 없다, 현장 사진이나 영상, 혈흔이 묻은 물품들이 있는지를 저희한테 문의해 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 당직자의 현장 정리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라는 이유를 댔는데 당시 공수처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당직자들은 그런 진술을 한 바가 없고 특히 물청소 요청을 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한 진술서도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2부장이 정말 놀랍게도 소위 윤석열 특수부 사단으로 알려진 송창진 검사입니다.
혹시 장관님, 송창진 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경찰은 당시 엄격하게 진상을 밝히고 관계자들을 문책했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휘 책임이 있었던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024년 8월에 퇴임해서 지금은 대선 직전에 글로벌 대기업의 고문으로 재취업했고 당시 현장에서 물청소를 직접 지시했던 부산강서경찰서장은 사건 다음 달인 24년 2월에 공로연수를 갔다가 그해 6월에 아무 일 없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 지난해 8월 이조차도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 내용이 무척 황당합니다.
첫 번째로 피습 현장의 사진과 영상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휘 책임이 있었던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024년 8월에 퇴임해서 지금은 대선 직전에 글로벌 대기업의 고문으로 재취업했고 당시 현장에서 물청소를 직접 지시했던 부산강서경찰서장은 사건 다음 달인 24년 2월에 공로연수를 갔다가 그해 6월에 아무 일 없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 지난해 8월 이조차도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 내용이 무척 황당합니다.
첫 번째로 피습 현장의 사진과 영상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갖고 그것을 좀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고가 공포 마케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6·27 가계대출로 인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 추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신고가가 속출한다고 하는 공포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고가라고 부동산 커뮤니티나 이런 데 널리 알려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계약조차 되지 않은 가짜뉴스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6·27 대책 이전에 이미 계약된 사안인데 그것이 대책 이후에 신고가가 이어진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목적으로 신고가 계약을 한 후에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혼란을 초래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고가 공포 마케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6·27 가계대출로 인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 추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신고가가 속출한다고 하는 공포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고가라고 부동산 커뮤니티나 이런 데 널리 알려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계약조차 되지 않은 가짜뉴스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6·27 대책 이전에 이미 계약된 사안인데 그것이 대책 이후에 신고가가 이어진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목적으로 신고가 계약을 한 후에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혼란을 초래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에 이 문제가 한 번 제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짝 국토부가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전의, 조금 전의 앞선 질의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많이 구매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현행, 2023년인가요 이미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면.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갖고 그것을 좀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고가 공포 마케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거래허가제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서울시가, 단체장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박 전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다고 답변을 했지만 국토부 답변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는 없었고 서울시의 일방 통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아마 당시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오세훈 시장이 대권후보로 급부상했고 아마 대권욕에 사로잡힌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다가 이러한 사달이 벌어진 게 아닌가.
결국 투기 세력의 대규모 유입을 초래했고 시장이 과열되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대와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자체가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1월 14일 오세훈 시장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에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29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34일 만에, 3월 19일 오 시장은 입장을 180도 뒤집어서 부동산시장 과열 책임을 인정하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에 구 단위로 재지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동 단위로 돼 있던 것을 구 단위로 확대해서 2200개 단지, 약 40만 호를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킨 것인데요.
그리고 당시에 원희룡·박상우 장관 이런 분들도, 당시 차관 이런 분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조차도 민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날파리 선동이다, 조작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책임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무리하게 개인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 냈고 이것이 계속해서 의혹이 커지고 국정감사라든지 실체가 밝혀지다 보니까 결국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12·3 계엄과 같은 무리한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이것을 옹호했던 분들의 책임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반성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 국토교통부 안에 관계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똑같이 물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핵심적으로 관계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물어서 도려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김건희 일가가 최근에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실체가 드러나면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인데요.
이 특혜와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22년 3월 말에 체결되었던 국토부의 타탕성조사 용역계약 과정에서 당시 도로정책과 직원들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국토부의 수사 상황을 공유해 달라고 하고 국토부2차관 출신이었던 김희국 전 의원이 도로정책과 직원들과 이달 초에 회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후보자님,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실제 제도를 운영하다가 보면 빈틈이 발생할 수 있고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잘 살피셔 가지고 보완해 주셔서 정책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잘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참 여러 가지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김건희 일가가 최근에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실체가 드러나면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인데요.
이 특혜와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22년 3월 말에 체결되었던 국토부의 타탕성조사 용역계약 과정에서 당시 도로정책과 직원들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은 국토부2차관을 지냈던 국민의힘의 김희국 전 의원이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이달 초에 불러 모았고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말을 맞춘 행위가 포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용역사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당선 20일 만에―그러니까 지난 2022년 3월 말이겠지요―당시 도로정책팀장이었던 김 모 서기관이 종점을 강상면으로 한 노선을 최종 노선인 것처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용역 수행의 편의를 봐 주겠다라고 진술한 것을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내부에서 특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장이나 그 윗선에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검도 국토부에 경고했지만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내부에서 특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장이나 그 윗선에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검도 국토부에 경고했지만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국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까지 국토부 내부에서 작성되었다고 하는 특검 수사 대응 문건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동시에 국토부 내부에서 이런 조직적인 수사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진위를 파악해 주시고 재발방지책과 함께 저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서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을 포착했고 이와 관련된 경고를 날린 게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특검은 국토부2차관을 지냈던 국민의힘의 김희국 전 의원이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이달 초에 불러 모았고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말을 맞춘 행위가 포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용역사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당선 20일 만에―그러니까 지난 2022년 3월 말이겠지요―당시 도로정책팀장이었던 김 모 서기관이 종점을 강상면으로 한 노선을 최종 노선인 것처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용역 수행의 편의를 봐 주겠다라고 진술한 것을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내부에서 특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서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을 포착했고 이와 관련된 경고를 날린 게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특검은 국토부2차관을 지냈던 국민의힘의 김희국 전 의원이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이달 초에 불러 모았고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말을 맞춘 행위가 포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용역사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당선 20일 만에―그러니까 지난 2022년 3월 말이겠지요―당시 도로정책팀장이었던 김 모 서기관이 종점을 강상면으로 한 노선을 최종 노선인 것처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용역 수행의 편의를 봐 주겠다라고 진술한 것을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23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국토부의 사업 추진 과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을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실제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장관님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여기 보시면 원안과 대안이 있습니다.
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통과되었던 그 노선 안이겠지요.
그리고 대안은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제시한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그쪽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본 타당성평가 용역조사에서 교통량을 비교 분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죽 보면 전 구간에 있어서 교통량은 3만 247대가 나왔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해소되고 있지 않는 의혹 몇 가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면 종점을 분기점으로 진출입로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등 인근 토지 시세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강상면 분기점으로부터 불과 5분 거리에 남양평IC가 있어서 일가 땅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최은순 씨와 그의 가족 회사인 ESIND는 오랫동안 그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셋째,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열세 번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상면 종점을 분기점으로 진출입로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등 인근 토지 시세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강상면 분기점으로부터 불과 5분 거리에 남양평IC가 있어서 일가 땅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최은순 씨와 그의 가족 회사인 ESIND는 오랫동안 그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셋째,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열세 번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진도보고서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받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지요.
해소되고 있지 않는 의혹 몇 가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면 종점을 분기점으로 진출입로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등 인근 토지 시세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강상면 분기점으로부터 불과 5분 거리에 남양평IC가 있어서 일가 땅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또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최은순 씨와 그의 가족 회사인 ESIND는 오랫동안 그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백지화 선언을 하신 것인데요.
수조 원대의 국책사업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지키지도 못할 그런 무리한 정치적 발언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극단적 발언을 쏟아 내니까 국토교통부도 그 이후에 무리한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지요.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감행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도 심각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른바 김건희 로드를 변호하고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각종 무리수와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상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야당과 국민의 절반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정쟁과 철 지난 이념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폭압적인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동원해서 보호하기까지, 불공정한 그리고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국민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감행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도 심각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폭압적인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동원해서 보호하기까지, 불공정한 그리고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국민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감행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도 심각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른바 김건희 로드를 변호하고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각종 무리수와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