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절차가 미비하고 조정이 부재하고 지원 체제가 부실하면서 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신통기획은 정책홍보용에 불과하고 주택공급 효과는 매우 부실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종합감사에서도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별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구가 직접 관리·조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서울 내 정비사업 중 80%가 10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지만 전체 공급 물량이 28%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