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면서 시행령에 뭐가 들어갈지를 놓고 법안 심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취지 자체가 어떤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취지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가져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령의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법안에서 규제하는 범위 안에서의 구체 사안들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침과 방향을 저희가 오히려 국토부에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