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이 토지거래허가제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서울시가, 단체장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박 전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다고 답변을 했지만 국토부 답변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는 없었고 서울시의 일방 통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아마 당시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오세훈 시장이 대권후보로 급부상했고 아마 대권욕에 사로잡힌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다가 이러한 사달이 벌어진 게 아닌가.

결국 투기 세력의 대규모 유입을 초래했고 시장이 과열되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대와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자체가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