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 및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및 증거 조작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준호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취지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신속히 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 및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및 증거 조작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큽니다.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