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동법 제50조제1항 사업계획의 통합 심의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통합 심의에 대한 권한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래서 도정법 개정을 통해서 지정권자를 구청장까지 확대를 한다면 지정 및 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수 있게 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병목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행정 권한의 분산과 집중을 병행하고 이를 위해서 서울의 정비사업 행정병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구로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통해서 주택공급의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전향적인 협의를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