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때 전세사기 예방의 실효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올해 5월부터는 계약 직전 단계인 예비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천준호천준호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안심전세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HUG 전세보증 가입 건수 그리고 보증 금지 대상 여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대위변제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때 전세사기 예방의 실효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올해 5월부터는 계약 직전 단계인 예비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한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임대차계약에서 사고를 줄여 줄 수 있는 취지는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계약 체결 뒤 임대인 동의를 받고 조회한 건수가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2023년 854건 그리고 24년 2171건 그리고 25년 9월 23일 기준으로 4189건 정도인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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