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때 전세사기 예방의 실효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올해 5월부터는 계약 직전 단계인 예비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천준호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안심전세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HUG 전세보증 가입 건수 그리고 보증 금지 대상 여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대위변제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때 전세사기 예방의 실효를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올해 5월부터는 계약 직전 단계인 예비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한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임대차계약에서 사고를 줄여 줄 수 있는 취지는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계약 체결 뒤 임대인 동의를 받고 조회한 건수가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2023년 854건 그리고 24년 2171건 그리고 25년 9월 23일 기준으로 4189건 정도인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