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2026
그런데 제작사 김원국 대표한테 무슨 빚이 있길래 아니면 뭐 때문에 제작사 대표도, 반인륜적인 굿즈를 제작한 대표도 못 부른다는 겁니까?
사실 CGV나 메가박스는 전량 폐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에 불편한 증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저희들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오늘 3차 증인·참고인 강행 채택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도 없고 표결에도 동의할 수 없고 표결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 진행되고 나서도 위원장님께서 하이브미디어코프 제작사 대표, 김원국 대표는 추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꼭 부르도록―영화 내용이 아니니까요―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구는 더합니다.
대표팀 24명 전원이 프로선수예요.
병역미필자 16명인데 결승전에서 진 일본 팀은요 사회인 야구팀이어서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경기에서 0대 5로 지고 나중에 이긴 건데 이 16명 프로선수가 전부 병역특례를 받느냐, 이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병역특례와 관련해서 대표팀 선발 기준, 절차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면 패노메논과 팬더모니엄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국내 것은 정부와 민간이 5 대 5지만 해외 것은 JYP 전체가 다 갖는 걸로 돼 있고, 계약서를 보면 해외 것도 민간에게 넘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해외 상품, 이게 케이팝이라는 게 국내보다 해외에 더 인기가 있잖아요.
보면 지금 미국, 멕시코, 중국, 일본 그리고 마드리드도 계약서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화장품, 향수, 이미지 파일, CD, 레코드, 전자, 지갑, 귀금속, 문구, 콘서트 공연기획, 음반 스트리밍,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클로드 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민간에게 다 귀속되는 거예요.
특히 박진영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사안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회의라면 회의록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요구하며 회의록에는 발언 요지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윤용근 위원이 이 점을 지적했음에도 위원장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의록 작성 여부는 위원장 개인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투명성의 최소한입니다.
국민들이 그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이런 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건의 출처가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인데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도 장관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서 사본을 제출하면 장관님이 중수청장 제청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을, 그런 의혹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김지용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명단, 심사 기준과 후보별 평가 자료, 장관의 제청 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종민 차장을 비롯해 1급 지휘부 7명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청별 지원자 현황과 평가 자료, 인사위원회의 심의 여부와 최종 임명제청 자료 등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전 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제기된 이의제기서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 기소와 관련한 공판 카드에 후보자 본인의 결재 도장이 찍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서 사본을 제출하면 장관님이 중수청장 제청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을, 그런 의혹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김지용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명단, 심사 기준과 후보별 평가 자료, 장관의 제청 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안부장관은 이 두 사람을 시차를 두고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는데 하급자가 상급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공개 비난한 것입니다.
항명이자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출범 사흘 만에 조직의 기강과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종민 차장은 조국·최강욱·이성윤 사건을 변호했고,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아시다시피 친여권 행보를 공개적으로 해 왔고, 수원·대전·부산 중수청장은 모두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출신입니다.
중수청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중대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만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해 ETF……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기 하루 전에 행안부는 중수청 차장과 1급 지휘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광주중수청장은 이미 자신보다 3주 전에 임명제청된 김지용 중수청장을 ‘자격이 없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수사관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저는 경찰이요, 박찬운 교수 이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데요.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한다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이런 7대 피해자 보호 범죄가 제대로 보완수사 요구한다고 두 달 동안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차제요, 제가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경찰이요, 박찬운 교수 이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데요.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한다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이런 7대 피해자 보호 범죄가 제대로 보완수사 요구한다고 두 달 동안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대안으로 중수청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면 국수본 소속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의 지휘가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검찰은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또 박상웅 위원님도 정치 편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중수청에 대해서요.
그런데 장관님은 법에 따라서 중수청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도 청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도 장관님이 쥐고 계셔요.
검찰과 달리 중수청은 신분과 직무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는 없지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중수청만 이렇게 찬밥 신세인 겁니다, 검찰처럼 독립성도 없기 때문에.
이런데 어떻게 여야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수사합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에 대통령께서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보면 장관님이 중수청 지휘감독하고 또 후보추천위, 인사위, 수사관 파면 심사까지 인사권도 장관님이 쥐고 있는데 법에서는 장관 휘하로 있고 검찰과 달리 신분과 직무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수청 차장은 제일 왼쪽 끝에 있어요.
직무대리는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장관님하고 행안위원장님, 법사위원장님, 거기다가 오만 사람들이 다 앞에 있어요.
‘한마디로 어이없고 개념 상실이다’, ‘객들이 주인 행세한다’, 이것 누가 말했냐?
이광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했습니다.
‘주인은 어디 가고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까’,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의 말입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에 대통령께서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보면 장관님이 중수청 지휘감독하고 또 후보추천위, 인사위, 수사관 파면 심사까지 인사권도 장관님이 쥐고 있는데 법에서는 장관 휘하로 있고 검찰과 달리 신분과 직무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진을 보면 중수청 주인이 누구인지 그대로 드러나요.
청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청장직무대행은 기조실장이지요?
그리고 중수청 차장은 왼쪽 맨 구석에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봐 주세요.
‘한마디로 어이없고 개념 상실이다’, ‘객들이 주인 행세한다’, 이것 누가 말했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모란공원에서 대통령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장면인데요.
(영상자료 상영)
‘한동훈과 한 배를 탄 사람이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러나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사자 명예훼손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74년도에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은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있는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박근혜 전 의원에게 직접 사과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배후설과 음모론이 제기되고, 영화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면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소재로 가족의 배후설, 측근의 배후설 이런 걸 영화가 강하게 암시하여도 그걸 영화적 상상력이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작년 10월 23일 저희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영화 ‘건국전쟁’을 만든 김덕영 감독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집행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개발 100억 원, 이걸 제가 지적하니까 ‘중국’에서 ‘글로벌’이라고 바꿨지요.
실제로 보면 중국 75억 원이에요, 일본 20억.
말만 글로벌이지 중국, 일본에 몰빵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중국과 일본 여행사·항공사에 뿌린 돈이 얼마인지 본 의원실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실제로 보면 중국 75억 원이에요, 일본 20억.
말만 글로벌이지 중국, 일본에 몰빵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중국과 일본 여행사·항공사에 뿌린 돈이 얼마인지 본 의원실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제가 또 놀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40만 원씩 주기로 한 예산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라고 검토 후 작성한 자료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두 장관은 공식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부인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에게 특혜성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통합돌봄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개문발차됐지만, 발차가 안 됩니다.
어르신을 돌봐야 되는 40～50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돌봄예산부터 우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강남권도요 지금은 매물이 8.8% 이상 줄었는데요, 서울 집값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강남 3구만 보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용산구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두 진술인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하영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또 문화관광체육부가 플랫폼의 미디어정책 담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처 간 기능이나 중복, 정책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뉴미디어콘텐츠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또 타 부처와의 역할 분담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김재헌 진술인님께는, 애로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내 크리에이터 영상이 해외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재업로드되거나 인기 캐릭터 IP가 동남아 또는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상품화되는 사례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사위 심사 단계 준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인 사업자가 제외된 것 등 법의 공포 후 시행 전까지 또 여러 가지 살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등 제도의 골간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청년 예비부부들이 더 이상 불안함 없이 행복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일제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의 조직적·강제적 동원 및 운영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핵심을 악의적으로 부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처벌규정은 명확한 원칙 해서 구성요건이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당 정책위하고 여가위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소속 변호사 이런 분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핵심적 허위사실을 법률이나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 집행의 자의성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
가령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의 조직적·강제적 동원 및 운영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구체화하고 ‘악의적으로 또는 비방할 목적으로’와 같은 목적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에서 5·18 왜곡 처벌법 심사 단계가 있었는데 그때도 ‘부정·왜곡’ 이 문구는 삭제됐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앙 부처에, 이제 갓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에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TF를 설치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런 거 우리 부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것,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극소수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런 분들은 계엄 모의 이런 등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무슨 민주 절차를 잘못을 했기에 무슨 내란 공모를 했는지 그 TF를 통해서 가리겠다는 것, 지금 장관의 태도가 틀렸습니다.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는 장관이 자기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을 상대로 민주주의 회복 여부를 따지는 TF를 통해서 일일이 가려내겠다.
공직사회에서는 지금 내란청산위가 여가부에 만들어진다 이런 두려움으로 이제는 일 안 한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각종 투서가 들어오는데 알다시피 성평등가족부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중앙 부처에, 이제 갓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에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TF를 설치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런 거 우리 부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월세화돼서 그 주거비의 20%에 곱하기 2가 되는데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누가 시장에서 그것을 선호합니까?
전세사기는 빌라 전세사기입니다, 아파트 전세사기가 아니고요.
좀 알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15 대책은 수요억제 정책이잖아요.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제가 장관님께 너무너무 아쉬운 게요 강북은 ‘정부가 집값 비싼 동네를 사라고 떠미느냐’.
노도강·금관구는 ‘전월세 급등으로 비명이 난다.
결국 강남 집값만 더 올리겠다는 정책이냐’ 이렇게 청년,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 태도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강남권, 수도권……
서울 집값 잡겠다 했는데 강남권 집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10·15 대책 전후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이고요.
그런데 집값뿐만 아니에요.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사가 기소한 배임 이득액 7800억이 결국 400억 원 이하로 확정될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했다면 법원이 7800억 원을 배임 이득으로 인정해 추징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항소 포기로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립니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와야 될 수천억 원의 국고환수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어떻게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 그리고 대출은 막아 놓고 부동산은 전세 끼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서는……
주식은 확 내린 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정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주식은 빚내서 투자하고 부동산은 갭투자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부동산원에서 잡고 이렇게 하시면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또 부총리님 또 여기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국민들이 동의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하게 투명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누가 믿겠습니까?
부동산 대출은 죄, 주식 빚투는 미덕.
이재명 정부는 집 살 때는 빚내지 말고 주식 살 때는 빚내라는 모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정책의 일관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8개, 9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줄여서 재건축·재개발이 20년 걸리는 것을 5년을 단축을 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정부가 서울시 주택 공급이 문제니까 서로 노력해야 되지 ‘오세훈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화면 좀 다시 보시면요.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요 정비사업이 839개가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택 공급량이 43만 1000세대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노도강, 금관구가 서울 중심이 아니고 외곽 지역이에요.
오히려 주택이 떨어지는 지역이 3분의 1 줄었습니다.
지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요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심각한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것은 관권선거에, 개입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잖아요.
집 갖기 위해서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그다음에 돈 모아서 전세 살다가 또 전세 살면 전세 끼고 집 사고 그리고 아기 태어나면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 공급을 정치적으로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민주당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 탓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정책실장부터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의 정책위의장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재개발 인허가권을 다시 중앙으로 뺏어 오겠다.
총리님, 지금 국민들이 10·15 대책 이후로 여론조사를 보면요 1년 이내에 주택이 내릴 거다 하시는 분들보다 주택값이 오를 거다 하시는 분이 2배나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택 공급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잖아요.
집 갖기 위해서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그다음에 돈 모아서 전세 살다가 또 전세 살면 전세 끼고 집 사고 그리고 아기 태어나면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변명이 구구절절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민들이 10·15 대책 이후로 여론조사를 보면요 1년 이내에 주택이 내릴 거다 하시는 분들보다 주택값이 오를 거다 하시는 분이 2배나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택 공급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잖아요.
중앙부처가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고 구청장, 민원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 조합원 자격이 논란이 된 사례가 15건이 있고요.
부동산 매매약정 체결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청 건이 4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 전 약정서를 쓰고 구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합원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면서 여의도, 목동에서만 50여 명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상황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성평등가족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 소송구조기금이 매년 8·9월이면 이미 소진된다고 했는데요.
가족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다른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성평등부에 대해서 요청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를 도울 소송구조 지원 예산은 이미 8～9월이면 소진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전 검토보고서를 요구했더니 성평등가족부는 ‘별도 보고서나 용역은 없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네 단계로 늘어나면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절차와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한 줄의 사전 검토도 분석도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지, 어떻게 산출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쟁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들은 당장 훨씬 복잡해진 소송절차를 감당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법률지원의 공백까지 4중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도울 소송구조 지원 예산은 이미 8～9월이면 소진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전 검토보고서를 요구했더니 성평등가족부는 ‘별도 보고서나 용역은 없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성평등가족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범죄·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쟁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들은 당장 훨씬 복잡해진 소송절차를 감당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 법률지원의 공백까지 4중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첫째, 정말 별도의 내부 검토 한 적이 전혀 없었는지, 연구용역 계획조차 수립한 내역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둘째, 소송구조 사업비 소진 후 추가 신청자 수와 타 수행기관 연계를 통한 상세 집행실적, 지원된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자료 요구합니다.
셋째, 앞으로 소송구조 지원금을 증액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수요 대비 부족 예산, 나아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해질지, 추정 예산을 제대로 챙겨 보았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의 공백은 없는지 확인하려면 이미 관리되고 있어야 할 자료입니다.
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박은 대관 업무였다는 거지요.
이게 1년에 한두 개면 괜찮겠지만 2～3위 정도 관람객이……
부동산업도 아니고 이렇게 대관, 임대하는 거는 나아갈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 관광객 1위를 기록한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런던 내셔널갤러리 박물관과 중박이 공동 주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박의 학예사가 실제로 영국에 가서 전시품 선정과 기획 과정에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요즘에 내셔널갤러리 펀딩 사정이 안 좋으니까 외부 전시 기획사에 전시 패키지를 일괄 위임하는 거거든요.
관월당 부재가 모두 국내로 반입됐지만 제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지금 해체된 상태로 수장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관월당이 일본에 있다는 거는 1997년에 벌써 알게 됐습니다.
소재가 파악됐으면 찾아와야겠다, 찾아오면 어디다 놔야 되겠다, 연구했어야지요.
그런데 아직도 어디 놓아야 될지 모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서한 한 번 딱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황에 물꼬를 튼 건 오히려 일본입니다, 우리 유산청이 아니고요.
2019년에 고덕원 주지가 먼저 반환 재협상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진전된 거 아닙니까?
유산청의 노력이라기보다 일본 측 제안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에 물꼬를 튼 건 오히려 일본입니다, 우리 유산청이 아니고요.
2019년에 고덕원 주지가 먼저 반환 재협상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진전된 거 아닙니까?
유산청의 노력이라기보다 일본 측 제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수도 문제지만 환수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관월당 부재가 모두 국내로 반입됐지만 제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지금 해체된 상태로 수장고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9쪽을 보니까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년 만에 관월당이 국내로 들어오는 성과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관월당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은 산업부의 신중 검토안보다 항상 환경부안에……
지금 이 2건은 타당하다고 했는데 저는 산업부 신중 검토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계 의견은 어떤지 또 환경부와 사전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법적으로 무상할당비율을 규정하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는지 또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신설 같은 것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할 수는 없는지, 계속 일률적으로 5%가 적당하다고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산자부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고 청년들은 월세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습니다.
행안부는요, 제가 행안위에 오래 있었는데 국수본도 있고……
또 지금 최근에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돼서 대공수사권까지 행안부 소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장관님 행안위에서, 산회됐던데 안 와 계셔서 제가 좀 서운한데요.
차관님 계신데, 지난 주말에 총리님과 법무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이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볼썽사납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을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공감대를 얻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 대표는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직 동부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을 두고 이렇게 막말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오적이라는 말도 쓰고 심지어 ‘대통령이 이런 분한테 둘러싸여서 속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 검찰은 검찰 내로, 여권은 대통령과 또 장관님 그리고 당이 굉장히 권력 투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을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공감대를 얻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 대표는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직 동부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을 두고 이렇게 막말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오적이라는 말도 쓰고 심지어 ‘대통령이 이런 분한테 둘러싸여서 속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 검찰은 검찰 내로, 여권은 대통령과 또 장관님 그리고 당이 굉장히 권력 투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부동산정책 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게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면 세금을 고치는 거를 우회해서 결국은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공시지가가 현재 69%인데 90%로 올리고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60%인데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80%로 올린다, 이러면 더블 세금폭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적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또 망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상승이 너무나 컸거든요.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적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또 망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상승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래서 9월 초에 발표하신다는 건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대충 짐작도 가는데.
제가 오늘 여쭤보려는 거는 공시지가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공시지가를 인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보지요?
서울 서초갑의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사실이고 또 부총리님이 결심하시면 된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아직 결정을 안 하셨어요.
너무 늦지 않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게 10년인데 지금은요 공급 대책을……
지금 대출 억제해 놨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 안 하시려면 억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 놔야 되는데, 일본은 신도시 20년 전부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려면 좀 빨리하든지.
지금 대출 억제해 놨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 안 하시려면 억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 놔야 되는데, 일본은 신도시 20년 전부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려면 좀 빨리하든지.
그것을 천천히 하면서 공급 대책의 핵심이라고 내놓으시면 시장이 엄청 실망할 겁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요.
먼저 제가 좀 놀랐던 것은요 지난 12일 날 기재부 부총리께서 국토부장관 패싱하고 주택 공급을 밝힌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해방 이후에 부총리가 국토부장관 빼고 그냥 발표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십시오.
부동산 잡는다고 전세를 월세로 만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게 하는데 서민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제대로 핀셋 대책을 좀 세우시라는 겁니다.
써 주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간에는요, 항간에는 혹시 공개하면……
코인 의혹의 김남국 비서관,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지요.
버닝썬 변호인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선거법 변호인인 이태형 민정비서관, 대북송금 변호인인 이장형 법무비서관 등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혹시 병역 공개를 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장녀의 경우 네이버 경영고문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네이버 자회사에 딸을 취업시키고 그 딸은 미국 영주권을 얻자 10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네이버 자회사 특혜채용 의혹입니다.
장남의 경우는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과 같은 재산 축소 논란 등 두 자녀 모두 아빠 찬스 의혹이 지적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최소한 후보자 자격 검증을 위해서 다음 자료가 필요한데 안 내요.
안 냅니다.
PPT 2를 보십시오.
후보자 재산 서류상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이 없더라고요.
회사법인 등기를 제가 보니까 그 회사의 유일한 임원이 후보자 본인이세요.
후보자님, 가족 간이어도 이렇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소비쿠폰 이것은 국비로 전부 주든지 아니면, 소비쿠폰 자체를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지방정부에 빚을 떠넘기지 말고 하든지 말든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부담은 지방에서 하고, 인심은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쭉 뿌리는 것 같고.
지금 이거는 마치 본사가 가맹주들에게 물량 떠넘기는 강매 갑질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충북 음성군이나 전남 곡성군은 벌써 민생지원금 추경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22%나 되는 재정 부담을 넘기면서 왜 하십니까?
서울시가 지난번 상반기에 마른 수건 짜듯이 해서 싱크홀 대책 등등 해서 벌써 1조 6000억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소비쿠폰 추경안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각 지자체가 100억씩 충당해야 되는 매칭 비율을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그게 ‘다만’ 또 ‘충분히 상의하지 못해서 유감’ 이런 표현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지금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부담은 지방에서 하고, 인심은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쭉 뿌리는 것 같고.
피해자들, 유족들이 끝까지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대출규제, 제가 ‘부당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집값 상승을 잡겠다고 일괄적으로 집값에 상관없이 주담보 대출을 6억 원까지로 막았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정부가 고민도 많이 했겠다 생각은 하지만 제가 오늘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건축 지역의 이주비 대출까지도 막았다는 것인데요.
사실입니까, 장관님?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현안질의에서 나타났듯이 공수처나 국수본은 민주당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또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발과 선동으로 호도하려 해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보냈다가 금방 이렇게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공조본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공조본에 경찰이 몇 명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입장이 있으시겠지요.
그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국수본과 몇 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 신청을 1심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말들이 있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서 판사 쇼핑한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하는 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2024
그러니까 국비가 5배나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차별 화폐법이지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상품권 발행 시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400조, 여기다 더 얹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법안 포기하시고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민주당은 생각해 보십시오.
2023
이 사건으로 담당 직원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작 시설 책임자는 불송치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한 결과 전세사기 대란의 판을 깔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이자 참사의 정쟁화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부작용을 생생히 체험해 왔습니다.
2년 전 대구 달성군의 한 중증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담당 직원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정작 시설 책임자는 불송치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실 규명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도 전에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졸속 입법입니다.
참고로 2014년 세월호 참사 특별법도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이자 참사의 정쟁화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고로 2014년 세월호 참사 특별법도 이준석 선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이자 참사의 정쟁화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부작용을 생생히 체험해 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입니다.
8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픈 상흔입니다.
저는 오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참사 후속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졸속 입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번 법안은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문제점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특조위에 특검요구권, 감사원 감사 요구권 등 수많은 초헌법적 권한을 준 것이 한 예입니다.
법안은 또한 그 초헌법적 권한을 특정 정치세력의 의도대로 쓸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의 없이 공무원을 강제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많은 조항이 현행법 절차와 맞지 않고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이없는 예산 부풀리기 실태, 그런데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집게처럼 집어서 보고하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으실 겁니까?
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출생과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인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22년 중앙부처의 시행과제가 338개, 지방자치단체가 6718개 과제, 합하면 7000여 과제들을 저출생 과제라고 죽 전시하듯이 그냥 늘어놓았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면 웹툰센터 구축,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책자 제작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고위가 지금 이렇게 집는 집게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를 들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기 좋게 모아서 이렇게 집어서 보고만 하는 보여 주기식 위원회가 된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출생과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기 좋게 모아서 이렇게 집어서 보고만 하는 보여 주기식 위원회가 된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출생과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인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22년 중앙부처의 시행과제가 338개, 지방자치단체가 6718개 과제, 합하면 7000여 과제들을 저출생 과제라고 죽 전시하듯이 그냥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과 다르게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실무적인 지적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첫째, 저고위가 ‘집게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뿐이었습니다.
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 5년 동안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IMF로 경제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인구절벽 구간의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부동산 폭등 등으로 청년들이 살아남기에 급급해서 희망을 잃은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1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극저출생 단계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미래세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른데 이것을 국회에서 개정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노총 조합원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석기 사례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또 발본색원하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계속 적발․구속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북한 공작원이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ID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서 민주노총 내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방 안의 코끼리’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못 본 척하는 크고 무거운 문제를 말합니다.
국가 위기인 저출생 문제가 그래 왔습니다.
방관과 방만함이 부른 총체적 정책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