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대규모 상품권 발행 시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입니다.
조은희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국비가 5배나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차별 화폐법이지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상품권 발행 시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400조, 여기다 더 얹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법안 포기하시고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민주당은 생각해 보십시오.